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로동신문
보호자인가, 가해자인가

2024.1.29. 《로동신문》 6면


그 어느 나라에서나 경찰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또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임무를 안고있는 경찰이 시퍼런 대낮에 살인을 하며 돌아친다고 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선뜻 믿기 힘들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총으로 무고한 사람을 쏘아죽이고 목을 눌러 죽이는 등 각종 방법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르고있다.

미국 인터네트신문 《쏠트 레이크 트리뷴》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과 인권문제를 다룬다는 이 나라의 전문가들까지도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어가며 경찰이 깽단보다 살인을 더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자국이라고 하는 정도이다.

문제는 미국에서 해마다 경찰들의 손에 죽는 사람들의 수를 정확히 안다는것이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이전 미련방수사국장 제임스 코미는 미국회 하원사법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한바 있다.

《자료가 없으니 폭넓은 토의를 진행할수 없다.지난 주말에 누가 영화관에 갔는가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미국에서 지난달 혹은 지난해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람들이 몇명인지 당신들에게 통계학적으로 알려줄수 있는 자료는 없다.이것이 바로 실태이다.》

그런즉 추정자료에 의거하는수밖에 없지만 그 건수만 보아도 놀라지 않을수 없다.

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22년에 1 239명이 경찰의 폭행으로 죽었다.특히 총기류에 의한 살인범죄 20건당 1건이 경찰에 의해 감행되였다.그해 경찰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날은 불과 10일정도이다.그야말로 미국경찰은 하나의 거대한 살인범죄집단이다.

경찰들은 사람을 마구 죽여도 거의나 책임을 지지 않고있다.그들은 형사처벌같은것은 생각지도 않고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일어난 살인사건들만 보아도 범죄를 저지른 경찰의 98.1%가 기소되지 않았다.

2022년 6월 27일 오하이오주 아크론시의 경찰이 적수공권인 25살의 아프리카계미국인 제이런드 워커에게 수십발의 총탄을 퍼부었다.초보적인 검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워커의 몸에는 총탄에 맞은 자리가 60여군데나 있었다.

이렇게 엄연한 증거도 있고 증인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은 범죄자들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있을뿐 아니라 간혹 재판이 진행되여 유죄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적당한 벌금형으로 처리하고있다.경찰의 인권보장때문이라는것이다.

사법당국이 경찰의 범죄행위를 극구 감싸주고 비호해주는것으로 하여 경찰들은 마음놓고 살인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최근 몇해어간에도 사법당국은 경찰들에 의한 흑인살해사건이 련이어 일어났지만 줄줄이 무죄판결만 내렸다.어떤자들은 유죄판결을 받고도 현직에서 근무하고있다.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법집행성원들이 유색인종과 소수종족계집단에 폭력을 사용하고도 법적제재를 받지 않는 현상이 의연 보편적으로 지속되고있다고 하면서 유색인종과 소수종족계미국인들이 미국사법기관에 체포되여 감금되고 오래동안 학대를 받는 현상이 우심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경찰이 감행한 살인사건을 조사한데 의하면 아프리카계미국인들이 경찰에 의해 살해될 가능성은 백인의 2.78배에 달하였다.특히 휴스톤과 미니애폴리스, 시카고에서 아프리카계미국인이 경찰에 의해 살해될 가능성은 백인의 20여배에 달하였다.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미국의 실상은 바로 이렇다.

《폭군경찰》, 《살인경찰》, 《식인경찰》, 이것이 미국경찰에 붙은 악명들이다.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국제경찰》행세를 하며 세계도처에서 대량살륙범죄를 일삼고있는 미국의 경찰들이니 달리는 될수 없다.

본사기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