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0. 《로동신문》 6면

지난 시기 서방의 정치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야말로 《경제발전수준이 높고 물질적부가 넘쳐나는 부유한 사회》이며 《번영과 진보를 이룩할수 있는 사회》라고 줄곧 떠들어댔다.물론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 약육강식의 생존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우고 환상을 조성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궤변에 지나지 않았다.그런데 근간에는 바로 그들속에서 《장기침체론》과 《성장종식론》, 《격차사회론》, 《한계론》과 《종식론》 등 비관적인 주장들이 울려나오고있다.자본주의의 《우월성》과 《영원성》을 제창하는데 앞장섰던 부르죠아경제리론의 옹호자, 대변자들이 오늘은 그 몰락과 종말에 대해 론하고있는것이다.필연코 쇠퇴사멸할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운명에 대한 어쩔수 없는 자인이다.

자본주의의 몰락은 력사의 필연이다.

자본주의는 말그대로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리윤획득을 통한 자본의 증식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다.무제한한 리윤추구와 자본의 증식을 위해 인간에 대한 착취와 세계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확대강화하여온것이 자본주의의 전 력사이다.자본의 시초축적시기에 자본가들이 자국인민들과 식민지들에 대한 악랄한 착취를 통하여 재부를 긁어모았다면 국가독점자본주의에 의거하고있는 제국주의시대에 와서 독점체들, 다국적기업체들은 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투와 신식민주의적수탈을 통하여 비대해졌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감으로써 자본주의는 인적, 물적자원을 계속 헐값으로 략탈하기가 어렵게 되였다.《원조》와 《개발》의 미명하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침투와 예속화정책을 강행하던 자본주의나라들의 교활한 수법은 통하지 않게 되였다.자본의 자기증식과정은 종착점에 이르게 되였고 자본주의나라들은 만성적인 경제위기에 시달리게 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공황의 발생은 불가피하다는데 대하여 이미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계급은 《수요와 공급의 자동적인 균형조절론》을 고안해내고 공황없는 발전을 제창해왔다.서방나라들은 시장이 확대될수록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공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사이비리론으로 저들의 시장독점야망을 감싸면서 경제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발광하였다.투기적인 기업들이 번창하고 다국적금융기관들의 각종 금융파생상품들이 《핵분렬반응식의 속도》로 쏟아져나와 국경을 넘어 범람하였다.

《대공황을 방지하기 위한 거시경제학의 사명은 끝났으며 이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미시경제학만이 요구된다.》는 서뿌른 호언장담이 울려나오고있을 때 경제공황의 발생주기와 심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산업자본주의시기에 보통 ８~１２년만에, 두차례의 세계대전사이에 ６~７년만에 폭발하던 자본주의공황의 주기가 １~２년으로 보다 짧아졌던것이다.오늘에 와서 만성화되고 보다 심각해지고있는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사회의 쇠퇴몰락을 빠른 속도로 다그치고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도 자본주의제도를 밑뿌리채 뒤흔들고있다.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가 안고있는 악성종양이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악화된적은 일찌기 없었다.빈부의 차이는 유사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극한점에 이르렀다.부유한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해지고있다.부르죠아경제학자들까지도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절대로 해소될수 없는 난치의 질병이라는데 대하여 시인하고있다.

지난 시기 빈부격차문제와 관련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을 은페하는 기만적인 경제리론들이 적지 않았다.１９５５년 미국에서 나온 《격차소멸론》만 놓고보아도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부격차를 능히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으로서 서방학계에서 빈부격차와 관련한 《보편적인 정의》로 통용되여왔다.경제발전의 초기에는 소득격차가 생기지만 자본주의의 발전단계가 높아갈수록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소멸되게 되여있다는것이 이 리론의 골자이다.그러나 력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부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급격히 증대되였으며 오늘날에는 전례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격차소멸론》의 허황성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미국의 량극분화실태를 반영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사보고서도 그렇고 빈부격차로 인하여 《미국의 꿈》이 거품으로 될것이라고 주장한 도서 《위기에 처한 〈미국의 꿈〉》도 자본주의세계에서 빈부격차가 불치의 악성종양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미국인구의 １％에 불과한 부유층의 년평균수입이 절대다수 근로자들의 ８１배라는 조사결과는 《기회의 평등과 능력주의》를 표방해온 자본주의의 정치적대전제를 전면부정하는 기본근거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빈부격차가 경제뿐 아니라 인종차별, 남녀불평등, 나라 및 지역간 발전수준의 차이 등 자본주의에 기원을 둔 각종 불평등과 모순의 주요원인이라는 견해가 서방학계를 지배하고있는 가운데 이 문제는 자본주의나라 정계, 사회계의 주요골치거리로 되였다.빈부격차문제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명줄을 조이고 근간을 뒤흔드는 주요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이밖에도 자본주의경제전반의 성장은 종식될수밖에 없는데 신흥경제국들의 성장이 두드러져 시장확대를 위한 현실세계에서의 투자공간을 압축당한 서방이 가상적인 전자금융공간에서까지 초를 다투는 투자경쟁을 벌리면서도 리윤률을 올리지 못하고있는것은 자본의 자기증식이 이미 종식되고 자본주의시대가 종말을 고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는 주장도 울려나오고있다.분석가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독점자본가들을 구제하고 중산층을 희생시키면서 천문학적인 채무의 루적, 지구환경파괴를 초래하고 인류의 미래까지 수탈하는 자본주의는 이미 지지기반과 발전동력을 상실하였다고 평하고있다.이러한 주의주장들은 생존공간의 한계에 직면한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한 어쩔수 없는 평가이다.

오늘 끊임없이 산생되는 자체몰락의 징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세계의 암담한 전도를 내다보게 하고있다.

재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극소수의 착취자, 억압자들이 근로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무시하고 실업과 빈궁만을 강요하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민적인 사회는 사멸되게 되여있다.인간의 자주적본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인간의 참다운 권리와 행복한 삶에 대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는 자본주의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깊숙이 빠져드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며 사회발전의 법칙이다.

수세기에 걸쳐 인간의 존엄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해온 자본주의세계, 극소수의 독점재벌들을 위해 복무하는 이 반인민적인 착취사회는 제명을 다 살았다.

허영민

• <<
• <
• 1
• 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