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로동신문
미국과 서방의 이중기준은 강권, 전횡의 로골적표현이다

2024.4.22. 《로동신문》 6면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념원이 더욱 강렬해지고있는 현시기 그에 반하는 위험천만한 사건, 사태들이 계속 발생하고있으며 세계적인 우려와 불안감은 날로 증대되고있다.국제사회앞에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각종 문제들을 옳바로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계속 산적되고있다.

하지만 세상사람들이 목격하고있는것은 로골화되고있는 미국과 서방의 이중기준행위이며 그로 하여 국제문제해결이 오히려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되여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미국과 서방의 이중기준은 패권적사유의 산물이며 강권과 전횡의 로골적인 표현이다.

미국의 패권적사유는 자본의 팽창과 함께 형성되고 자기식의 틀거리를 갖추면서 공고한것으로 되여왔다.제１, ２차 세계대전시기에 세계의 시장과 경제적명맥을 적지 않게 틀어쥔 미국은 공공연히 패권야망을 추구해왔다.

미국의 출판업자이며 잡지 《타임》의 공동창간자인 헨리 루스는 １９４１년에 쓴 글에 《세계에 우리의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목적을 위해 우리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그의 이 주장에는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대량살륙무기들과 전지구적인 군사기지망의 구축과 같은 유형의 수단들, 각종 규정과 제도는 물론 이중기준과 같은 무형의 수단들도 다 리용해야 한다는 오만한 패권의식이 비껴있다.

２０세기의 중, 후반기에도 이중기준을 내대며 국제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세계평화에 해를 주던 미국은 랭전이 종식되자 일극세계의 도래에 대하여 떠들며 보다 로골적으로 강권과 전횡을 부리기 시작하였다.국제관계규범과 규칙을 제 비위에 맞게 악용하거나 국제적인 협정, 조약들을 무시 또는 파기하면서 도처에서 긴장격화를 조성하고 전쟁의 불집을 터뜨렸다.지금도 미국과 서방은 주권수호와 국익사수에 나선 나라들,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나라들의 조치들은 《국제법위반》이고 《부정의》인듯이 걸고들며 위협공갈과 제재압박을 가하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있다.

국제문제들을 철두철미 자기의 패권야망에 따라 처리하고있는 미국과 서방의 독선적인 처사들은 세계에 엄중한 해독적후과를 끼치고있다.

미국과 서방의 이중기준은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의 원칙을 사멸시키는 위험한 독소이다.

나라들의 령토크기와 인구수, 발전수준은 천차만별이여도 매개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있으며 그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때에만 인류가 평온한 환경속에서 새 문명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친선적으로 살아나갈수 있다.이것은 ２０세기에 발생한 두차례의 참혹한 세계대전이 남긴 심각한 교훈이다.이로부터 국제사회가 유엔헌장에 주권평등과 호상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을 규제하였는바 바로 자주를 지향하는 시대적흐름에 맞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가는데 국제적정의와 평등이 있는것이다.

미국과 서방은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하여 《정의》의 허울을 쓰고 주권침해행위를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랭전종식후 미국과 서방은 《주권우에 인권이 있다.》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국권유린행위를 정당화하였다.《자유와 민주주의의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또 《색갈혁명》을 일으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정권을 뒤집어엎는 불법무법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오늘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펼쳐지고있는 참극은 미국과 서방이 휘두르는 이중기준의 산물이다.

가자사태가 발생한 후 국제사회는 정화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와 관련한 결의안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여러 차례나 제출하였다.그러나 미국은 그 모든것들을 거의다 거부하였을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계속 넘겨주어 침략과 대량살륙만행을 고의적으로 조장시켰다.나토사무총장은 아랍나라들로부터 서방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있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국제법이 모든 충돌사태들에 적용되여야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가자에서의 전쟁상황은 다른 곳의 전쟁상황과 다르다고 아닌보살하였다.

가자사태를 종식시킬수 있는 방도는 《두개국가해결책》에 있다.한때 《두개국가해결책》을 지지하는척 하던 미국과 서방은 이제는 팔레스티나의 전 령토를 강점하려는 이스라엘을 뻐젓이 비호두둔하고 지원하고있다.

미국과 서방의 횡포무도한 책동으로 하여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의 원칙은 빈말로 되여가고있다.국제법과 규범들이 무시되고 강약관계, 동맹관계에 따라 일처리를 하는 미국과 서방에 의해 국제정세는 나날이 긴장되고 악화되고있다.

미국과 서방의 이중기준은 불공평한 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만민이 보는 앞에서 이중기준을 뻐젓이 내드는것은 강도만이 할수 있는 안하무인의 행위이며 이것은 약육강식의 질서하에서만 횡행할수 있는것이다.미국과 서방은 저들에게 유리한 현 국제질서를 이중기준을 리용하여 수립하였고 계속 유지강화하고있다.

２０２２년 １１월 ２６일 미국의 한 언론이 보도한데 의하면 전 미국주재 프랑스대사 게라드 아로드는 미국이 제창하는 《규칙에 기초한 질서》가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이 유엔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구들을 지배하는 서방질서에 불과하며 그것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서방의 이중기준의 산물로 비판받고있는 주되는 리유라고 혹평하였다.

력사적으로 미국과 서방은 유엔을 저들지배의 국제질서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도구로 써먹었다.미국과 서방이 １９５０년대의 조선전쟁시기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불법무법의 《유엔군》사령부를 조작하고 ７０여년동안이나 《평화수호》의 궤변밑에 존속시키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가의 안전을 항시적으로 위협해오고있는 사실 하나만 놓고서도 이들의 이중기준행위가 얼마나 로골적이고 위험한것인가를 똑똑히 알수 있다.

문제로 되는것은 미국과 서방이 유엔밖에서 세계지배를 위한 또 다른 체계를 조작하여 오랜 기간 운영해오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지정학전문가로 알려졌던 브레진스키는 어느한 도서에 《미국이 차지한 세계초대국의 지위는 동맹이나 련맹 등으로 이루어진 조밀한 체계에 의하여 유지되고있다.》라고 썼다.미국은 경제력과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서방나라들을 위주로 하여 전적으로 자기에게 복종하는 나토를 조작하고 《공산주의침략으로부터의 방어》를 웨치며 동유럽사회주의와 대결해왔다.

오늘 세계를 두 진영으로 량분하고 첨예한 대결구도를 구축해놓고있는 미국과 서방은 나토를 《민주주의진영의 리익을 수호하는》 대결전의 선봉에 내세우고있다.나토는 《침략저지》, 《평화》, 《안전수호》를 떠들며 유럽과 중동은 물론 동아시아와 인디아태평양지역에까지 침략의 촉수를 뻗치고있다.

미국은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의 《현상변경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오커스, 쿼드와 같은 군사적대결실체들을 조작하고 지역의 대국들을 압박 및 위협공갈하는데 광분하고있다.미국과 서방은 필요할 때에는 유엔을 도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침략적군사기구들을 새로 조작하거나 확대, 리용하면서 어떻게 하나 지배권을 유지하고 그 령역을 더욱 확장하려고 발악하고있다.

미국과 서방의 이중기준은 행성을 온갖 악이 살판치고 전란이 휩쓰는 무법천지의 세상으로 만들어놓는 기본요인이다.

그 어디에서나 이중기준이 성행하면 법과 규률, 질서가 녹아나게 되며 그 세계에 펼쳐지는것은 통제하기 힘든 란무장이다.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생명력은 별로 없고 비문이나 다를바없이 되여버린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는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들중의 하나가 바로 테로이다.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는 온갖 테로행위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 되고있다.

지난 ３월 ２２일 로씨야의 크라스노고르스크의 극장에서 돌발적으로 사격을 가하고 폭발, 화재를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들을 발생시킨 테로집단의 대규모공격사건은 온 세계에 테로의 추악성과 위험성을 다시금 부각시켜주었다.이 사건과 관련한 로씨야조사기관의 화살은 우크라이나로 향하고있다.이 나라 외무성 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해서나 정당화하려는 미국의 모든 시도를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유죄증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２００１년 １０월 미국이 《반테로전》의 간판을 내걸고 아프가니스탄침공에 나선 후부터 지금까지 테로세력들과 싸운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테로활동을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각종 비화로 얼룩진 세계반테로전의 력사는 ２０세기후반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로세력을 길러내고 ２１세기에 들어와 ２０여년세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주권침해, 정권교체, 군사적지배령역확장의 길잡이로 각종 테로집단들을 리용한것이 미국이며 그로 인해 테로가 만연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한 외국보도수단이 전한데 의하면 미국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리아와 이라크에서 활약하는 테로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물자와 군사원조를 제공하였다.제 리익달성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테로문제를 각이하게 대하는 미국과 서방의 교활한 술책에 의해 테로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있다.

여러 지역이 전란을 겪고있는것도 미국과 서방의 이중기준이 초래하고있는 후과이다.우크라이나사태는 나토의 동진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공공연히 집어던지고 로씨야의 전략적안전공간을 최대로 압축한 결과로 산생된것이며 가자사태는 이스라엘만을 편역들며 독립국가를 가지려는 팔레스티나인들의 념원을 짓밟은 대가로 발생한것이다.

미국과 서방의 이중기준이야말로 세계에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화근이다.

현실은 미국과 서방의 이중기준행위를 막자면 약육강식의 질서를 종식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을 보유해야 한다는것을 실증해준다.

힘으로 내리누르는 강도는 무자비한 힘으로 짓부셔버려야 하며 철면피한 《정의》의 허울은 진리의 목소리로 낱낱이 벗겨버려야 한다.

리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