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로동신문
자본주의는 사상최악의 불평등사회이다

2024.6.9. 《로동신문》 6면


수세기에 걸쳐 인간의 존엄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해온 자본주의사회, 극소수의 독점재벌들을 위해 복무하는 이 반인민적인 착취사회가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다.

참다운 권리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인간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아온 자본주의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악성종양인 빈부격차문제는 이 반동사회의 명줄을 조이고 근간을 뒤흔드는 주요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적부가 늘어날수록 불평등이 보다 심해져 근로대중이 령락된 생활을 한다.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빈궁의 나락에 굴러떨어질지 몰라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곳이 자본주의사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울긋불긋한 건물들이 우중충하니 솟아있고 밤이면 불빛이 현란하지만 자본주의사회는 한줌도 안되는 부유계층들에게만 천당이고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는 암흑천지이다.사적소유에 기초하고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있는 사회이기때문이다.

사적소유는 사람들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갈라놓는다.생산수단을 소유한자들은 무제한한 특권을 행사하면서 부를 늘이고있고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근로대중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무제한한 착취를 당하고있다.

자본가들은 근로대중을 물질적생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들의 로동력을 상품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가 실시하는 경제정책들과 경제분야의 법규범들은 모두 사적소유제도를 옹호유지하기 위한것으로서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여 높은 리윤을 얻을수 있는 온갖 조건을 자본가들에게 마련해준다.

생산수단과 물질적재부를 장악한 자본가계급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하여 끊임없이 리윤을 늘이고있다.근로대중이 뼈빠지게 일하여 아무리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도 그것은 모두 생산수단을 차지한자들에게 집중된다.과학기술성과들마저도 사회의 량극화를 해소하는것이 아니라 빈부차이를 더욱 극대화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고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사회적불평등, 부익부, 빈익빈을 합법화한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유한자들은 재부가 너무 많아서 비인간적생활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조차 유지할수 없어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다.즉 특권은 더욱더 특권을 옹호하는데 리용되고 빈곤은 시종일관 빈곤을 낳고있다.

미국의 실례가 대표적이다.

극단한 자유주의와 야만적인 자본주의의 표본, 빈부격차가 하나의 장기적인 추이로 된 사회, 서방나라들가운데서 빈부차이가 제일 심한 나라, 수백만명이 기아상태에 있는 발전된 나라 등의 류다른 호칭들은 다 미국에 대한것들이다.

《현대문명의 표본》, 《만민평등사회》라는 미국의 진짜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이 나라의 빈곤자수는 ４ ０００만명이상에 달하고 ６ ５００만명이 비싼 치료비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있다.반수에 달하는 가정들이 빈궁속에 허덕이고있다.

１０％밖에 안되는 부유한 가정의 순자산은 미국의 전체 가정의 순자산의 근 ７５％에 달한다.

근 ３０년간 최하층가정들의 재산장성률은 거의나 령이라고 한다.

빈곤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자살률이 높아지고있다.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이 자료들이 명백히 보여주고있다.이런 불평등구조가 미국에서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가속화시키고있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부유한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곤한자는 더 빈곤해지고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한 잡지는 경제적량극단이 존재하는 속에 부자들만이 잘살고 하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빈궁만 더해지고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와 차별대우, 부자들에 대한 보호는 미국에서 빈궁이 극심해지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렇다.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이른바 자유는 돈많은자들의 자유 즉 돈만 있으면 그 무엇도 다 할수 있는 자유 아닌 자유이다.그것은 １％도 안되는 특권층이 광범한 근로대중우에 군림하여 더욱더 악착하게 착취할수 있게 하는 자유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특권족속들에게 얽매여 고혈을 빨리우고 임의의 시각에 실업당하여 빈궁에 시달릴수 있게 하는 자유이다.오죽하면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제창하는데 앞장섰던 부르죠아어용학자들이 이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절대로 해소될수 없는 난치의 질병이라는데 대하여 자인하고있겠는가.

자본주의가 출현한 때로부터 지난 수세기동안 부르죠아어용학자들은 기만적인 경제리론들로 빈부격차문제를 미화하면서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을 은페하는데 전념해왔다.하지만 오늘날에는 부와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는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발전의 필연적귀결이라는것을 론증하는데 앞장서고있다.

프랑스의 한 학자는 지난 ２００여년간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총자산 대 총소득의 추이를 분석하면서 자본의 리윤률이 ４~５％인데 비하여 경제장성률은 １~２％범위로서 자본의 리윤률이 경제장성률보다 항상 높으며 자본소득이 로동소득보다 언제나 크기때문에 자본소유자와 무산자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는것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특히 그는 빈부격차를 결정하는 기본인자가 사람이 태여날 때부터 자산을 소유하였는가 못하였는가 하는 소유관계에 기인된다는 《부의 집중》원리를 밝힘으로써 《기회의 평등과 능력주의》를 표방해온 자본주의의 정치적대전제를 전면부정하였다.이에 대하여 서방학계의 거두들까지도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미국의 량극분화실태를 반영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사보고서와 빈부격차로 인하여 《미국의 꿈》이 거품으로 될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하바드종합대학 교수의 도서 《위기에 처한 〈미국의 꿈〉》도 자본주의세계에서 빈부격차가 불치의 악성종양이라는것을 인정하고있다.

빈부격차가 각종 불평등과 모순의 주요원인이라는 견해가 서방학계를 지배하고있는 가운데 이 문제는 정계, 사회계의 주요현안으로까지 등장하고있다.

자본주의가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의 차이를 조장, 증대시키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것으로 하여 해결할수 없는 내부모순을 안고있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첨예화된적은 일찌기 없었다.이것은 오직 자본의 리익만을 대변하고 강자가 약자를 략탈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를 폭로해주는 동시에 그 내부모순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한것도 이 반동사회의 종말을 예감케 하고있다.

최근 서방학계는 자본주의가 리윤획득공간의 소멸로 리윤률이 극도로 저하되고 자본의 자기증식과정이 종착점에 이르러 종말에 직면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미재무장관, 미국가경제회의 의장노릇을 하였던 미국 하바드종합대학의 한 교수는 서방나라들의 저성장지표들을 분석하면서 지금 자본주의시장경제가 １９３０년대 못지 않은 장기침체에 들어섰다고 밝히였고 다른 한 대학교수도 미국, 유럽동맹, 일본 등의 잠재성장률이 극도로 낮은 실태를 해부하면서 자본주의경제전반의 성장은 종식될수밖에 없다는것을 론증하였다.그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독점자본층을 구제하고 중산층을 희생시키는 서방자본주의는 이미 지지기반과 발전동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영국 옥스포드종합대학, 미국 스탠포드종합대학, 일본 고마자와대학의 학자들도 기술진보에 의해 계급간모순이 해소되는듯이 광고하는것은 언어도단이며 오히려 기술적실업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와 자본주의의 미래가 더욱 암담하다고 개탄하고있다.앞으로 １０~２０년사이에 미국의 고용자들중 ４７％가 기술적실업의 피해자로 된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와 《직업이 없는 미래》에 대한 경고가 대두하고있다.

생존공간의 한계에 직면한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한 개탄, 그 종말과 관련한 주장들은 자본주의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로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만연되고있는 비관과 절망, 각종 사회악은 앞날이 없는 사회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자본주의사회는 근로대중의 지향과 본성적요구에 배치되는 반동적사회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숨길수 없다.

자본주의는 존재해오는 전 기간 어느 한순간도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한적이 없었으며 더우기 인류의 미래를 대표할만한 참다운 모습을 가져본적이 없다.극소수의 착취계급, 특권계층의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이런 사회는 절대로 근로대중을 위한 사회로 될수 없다.

자본주의적발전의 허구성이 낱낱이 드러남에 따라 이 반동적인 사회에 대한 인민들의 혐오감과 항거의 기운은 더욱 높아가고있다.

력사의 반동들이 수억만 인민들의 피와 땀으로 생존하는 저들의 략탈적인 구도와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의 발악을 다하고있지만 이미 쇠퇴몰락의 길에 빠져든 암담한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사회의 량극분화, 빈부의 격차가 한계점에 이른 자본주의사회에서 극소수 특권계층과 근로대중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날로 커가고있으며 이것은 대대적인 사회적폭발을 예감하게 하고있다.

근로대중이 배척하는 사회는 사멸할수밖에 없다.

력사발전행정에 존재해온 여러 류형의 착취제도가 멸망된것은 모두 인민의 버림을 받았기때문이다.

자본주의도 그러한 운명을 타고났다.

허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