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7. 《로동신문》 6면

미국은 제２차 세계대전이후 비대해진 경제력을 배경으로 딸라를 국제기준통화로 하는 국제통화제도를 세우고 《유럽부흥원조계획》(일명 《마샬계획》)이나 대일경제원조 등의 명목으로 딸라를 마구 뿌리면서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의 경제군사적지배권확대에 광분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과 윁남전쟁을 비롯한 침략전쟁에서 막대한 전쟁비용을 탕진하여 재정적자가 심각해지게 되자 １９７１년 딸라와 금의 태환을 정지한다는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추종세력들을 포함하여 자본주의세계 전반에 커다란 경제적혼란과 위기를 가져온 이른바 닉슨충격이였다.

딸라에 준하였던 고정환자시세제가 변동환자시세제에로 이행하고 여기에 중동의 자원국들이 낮은 가격의 원유수출을 거부하는 석유위기가 설상가상으로 덮쳐들면서 딸라의 지위가 흔들리였다.그러나 미국은 강경과 유화의 량면술책으로 국제원유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주도권 등을 리용하여 딸라의 패권적지위를 필사적으로 고수하였다.이때부터 딸라는 굴레벗은 망아지와도 같이 걷잡을수없이 대량 발행되였으며 이로써 채무증대의 《판도라의 함》이 열리게 되였다.

최근년간 미국에서는 각 분야에 지출되는 거액의 자금을 세금수입만으로는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다는데 빙자하여 국채발행의 빈도수가 보다 높아지고있다.발행된 국채를 국내만이 아니라 딸라의 패권적지위와 일정한 리자를 미끼로 내흔들면서 대외에도 대량 판매하고있다.현금으로 지불해야 할것을 한갖 빚문서로 대치하고있는셈이다.

결과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미국채가 일종의 금융자산으로 전환되고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대량 거래되고있다.

미국 코넬종합대학의 한 경제학교수는 《딸라함정》이라는 도서에서 《미국은 딸라의 지배적지위를 리용하여 다른 나라들이 지불하는 돈을 마음껏 쓰고있다.딸라는 국제경제순환에서 미국의 〈수확기〉로 되였다.》고 밝혔다.

미국은 저들의 국채가 신용도가 높은 안전한 자산이라고 횡설수설하고있으나 실제로는 국채를 발행하여 변통한 자금으로 채무불리행위험을 간신히 모면해오고있다.새 국채를 발행하여 낡은 국채의 리자도 물어주고 상환도 해주고있는것이다.새로운 빚을 내여 묵은 빚을 갚아주는 식이다.

실례로 미재무성은 ２０１９년초의 시점에서 미국의 국가채무가 ２２조US＄에 달하였는데 이 채무리자만 해도 하루평균 １０여억US＄를 지불하여야 하며 １０년동안에는 무려 ７조US＄를 물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그러자면 이 리자지불액을 포함하여 앞으로 １０년동안에 정부가 꾸어야 할 돈이 １２조US＄를 넘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것이 현실이다.미재무성의 이 예측대로라면 １０년후인 ２０２９년에 가서야 국가채무액이 ３４조US＄에 이르게 되여있지만 실제로는 ５년후인 올해초에 벌써 ３４조US＄를 넘어섰다.국가채무의 증대속도가 예상보다 급격히 빨라지고있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의 국가재정이 적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채무가 채무를 끝없이 새끼치는 헤여나오기 힘든 적자재정의 함정에 빠져들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자국이 보유하고있는 미국채를 팔아버리는 현상이 추세로 되고 많은 신흥경제국들과 자원국들에서 딸라배척기운이 크게 고조되고있다.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져널》은 미국이 국채구매자들에게 채무를 꽤 상환해줄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광범한 범위에서 위험한 금융 및 경제적후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경종을 울리였다.미국회의 예산감시그루빠들과 민간투자가들도 행정부의 무모한 지출과 국가채무증대는 마치 공포영화를 보는것같다고 하면서 오늘의 상황이 １０년전에 상상하였던것보다 더 험악하다고 개탄하였다.

미국의 국가채무가 최악의 지경으로 치닫고있는 이러한 구조적원인들은 오만한 딸라제국이 쇠퇴의 심연속에 이미 깊숙이 빠져들어 헤여날 가망이 없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저마끔 경쟁적으로 채무를 쌓아가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악습, 거대한 채무더미속에서도 계속 치솟아오르기만 하는 군사비, 채무가 채무를 끊임없이 낳고있는 기형적인 재정구조 이 모든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수 있으며 가닿게 되는 곳은 과연 어디이겠는가.다름아닌 파멸이라는 하나의 종착점밖에 없다.

미국의 한 력사학교수는 영국이 과거에 너무도 광대한 령토때문에 쇠퇴되였다면 미국은 앞으로 방대한 재정적자때문에 고통받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 경제학자는 엄중한 채무위기로 하여 대다수 나라들은 딸라를 더는 신임하지 않을것이며 이 위기는 딸라의 패권종말을 재촉할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딸라를 휘두르며 전횡을 일삼아온 딸라제국의 쇠퇴와 종국적붕괴는 숙명이며 력사의 필연이다.

장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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