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로동신문》 6면

얼마전 일본방위성이 방위혁신과학기술연구소라는것을 새로 발족시켰다.이 기관의 설립은 민간의 과학기술연구능력을 흡수하여 군사기술을 첨단화하려는 목적으로 일본당국이 １０여년전부터 끈질기게 추진해온것이다.

일본당국은 이미 ２０１３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과 같은 군사대국화정책문서들에서 《민생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등을 주요목표로 내놓았다.그에 따라 군사기술개발에 민간연구진을 동원시키는 이른바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라는것을 실시해왔다.２０１５년에는 패망전의 군수성과 같은 방위장비청을 발족시켜 관련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지난 ７월에 발표한 ２０２４년판 방위백서에는 이와 관련한 전문연구기관을 신설하여 전투방식을 개변시키는 신형무장장비와 기술을 연구개발하겠다고 공식 쪼아박았다.

전범국 일본이 재침광증에 들떠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나 통합사령부의 신설 등 전쟁준비에 피눈이 되고있는 현실과 결부시켜볼 때 간과할수 없는 위험한 동향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날로 첨단화되고있는 현대전의 양상과 발전추이에 빗대고 고도의 침략전쟁수행능력을 갖추려는것이다.

최근년간 일본은 해양과 우주, 싸이버, 재해방지와 관련한 기술까지 안전보장관련기술에 포함시키고 원격무인조종, 정보통신, 전자기파포착 등 민간분야의 첨단기술들을 군사분야에 전용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뿌리며 발광하고있다.

지난해 ６월에 채택한 《방위기술지침》에서는 무인화기술, 량자기술, 고출력레이자기술 등 １２개의 중점개발분야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방고등연구계획국을 모방한 새로운 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것을 밝혔다.

이미 착수한 극초음속순항미싸일의 연구개발을 다그쳐 지상 및 함선공격능력을 높이며 인공지능무기, 레이자무기와 같은 첨단무기기술의 개발과 정보전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주되는 목적을 둔것이였다.

미국과의 군사기술적결탁을 보다 강화하려는 흉심도 있다.

일본이 모방하려 하는 미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랭전시기에 조직되여 전지구위치측정체계와 인터네트, 스텔스전투기, 무인정찰기 등의 개발을 주도한것으로 알려져있다.지금도 싸이버무기, 기상무기, 극초음속무기 등 첨단군사기술의 개발에 광분하고있는 악명높은 기관이다.

직접 과학기술연구를 하는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을 포함한 과학기술계에서 필요한 착상이나 기술들을 탐색해내여 개발단위를 확정하고 투자해주는 중개의 방식으로 첨단군사기술성과를 따내는 군사기술혁신의 중심적존재라고 한다.

이를 흉내내여 방위혁신과학기술연구소를 내온것은 미국과의 군사기술공동연구 및 개발을 원활하게 주관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군사대국의 전렬에 들어서겠다는 야망의 발로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１월 미국과 첨단군사기술의 공동연구 및 개발과 관련한 수속절차를 간소화 및 신속화하기로 하고 극초음속무기의 요격과 무인기체계, 고출력마이크로파의 개발도입을 당면한 과제로 정하였다.

보다 엄중한것은 과거의 《군학공동제도》를 되살려 민간의 과학기술진영을 전쟁을 위한 군사연구에 끌어들이는것이다.

《군학공동제도》는 과거 일본군사파쑈정권이 전쟁수행에 필요되는 군사기술연구에 민간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동원시킨 군부와 학계의 공동기술연구체계를 말한다.

당시 군사파쑈정권은 자금과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징병도 면제시켜주면서 유혹하거나 지어 강박하는 방법으로 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군사연구에 끌어들이였다.

대표적으로 일본 리화학연구소와 교또제국대학의 학자들이 군부의 비밀핵개발계획에 깊이 관여하고 악명높은 ７３１부대의 세균무기개발과 인체실험에 제국대학 의학부와 각 의학대학의 교원, 연구사 ２ ６００여명이 협력하였다고 한다.

패망과 함께 이 제도는 페지되고 일본의 과학 및 교육계는 군사연구에 일체 참가하지 않겠다는것을 확약하였다.

１９４９년에 창립된 일본학술회의는 《우리 과학자들이 취해온 태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과학이 평화적부흥과 인류의 복리증진에 공헌하도록 할것을 맹세한다.》라고 선언하였으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를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재해방지에 필요한 기술이니, 이중용도기술이니 하는 그럴듯한 명분과 돈뭉치를 내흔들면서 학계의 군사연구금지원칙을 야금야금 허물어왔으며 ２０２０년에는 군사연구를 반대하는 학자들의 일본학술회의 회원임명을 거부하는 강권도 휘둘렀다.

일본에는 방위성 방위연구소와 군종 및 병종별의 군사장비연구소 등 군부의 전문기술연구진영도 방대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혁신과학기술연구소를 따로 만들어낸것은 이를 사령탑으로 하여 군부와 민간학계의 과학기술적잠재력을 전쟁수행에 총동원하려는데 목적이 있다.현대판《군학공동제도》의 구축인것이다.

일본이 살인장비와 기술을 첨단화하는데 분별을 잃고 광분하는것은 과거의 침략전쟁과 끔찍한 반인륜죄악을 기어코 되풀이하려는 위험한 망동이다.

장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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