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로동신문》 6면

일본당국이 아프리카의 지부티에 연안감시레이다체계를 비롯한 군사장비들을 무상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이라는 명분을 단 군사《원조》이다.

일본이 지경너머 멀리 아덴만의 연안국에 군사《원조》를 주는것은 저들의 군사기지를 유지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지부티에는 소말리아앞바다 아덴만에서 해적대책활동에 림하고있는 《자위대》무력에 거점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２０１１년에 개설한 군사시설이 있다.

일본은 이 시설을 군사기지가 아니라 일시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거점》이라고 줄곧 강변해왔다.패망후 정규군을 보유할수 없고 해외군사활동을 할수 없게 되여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군사기지를 설치한다는것은 내외의 규탄에 직면할 일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비행장과 항구에다가 수백명의 군사인원을 수용할수 있는 병영까지 갖추고 대형구축함이나 수송기들이 무시로 드나들고있는 현 상황을 놓고서는 관측자들 누구나가 명백한 군사기지라고 입을 모으고있다.

일본이 이곳에 군사시설을 건설한것은 애초부터 군사적팽창을 시야에 둔것이였다.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의 교차점이며 수에즈운하로 통하는 중요한 국제해상로로서 미국과 기타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날카롭게 대치되여있는 지정학적요충지라는데 눈독을 들이였다.일본은 미국의 주도밑에 이 해역에서 《해적활동을 제압》하기 위한 국제적인 군사작전이 개시되자 그에 발벗고 뛰여들었으며 지부티에 군사거점까지 설치하였던것이다.

최근년간에는 해적활동이 뜸해지면서 그 명분이 점차 희미해지고 지역의 민심이 외세를 배격하는데로 흐르고있다.

이로부터 일본당국은 이 기지에 아프리카와 중동 등 주변지역에서 활동하는 자국민들을 《보호 및 구조지원》하는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지부티주재 자국대사로 방위성출신을 파견하고 해상보안청관계자들을 보내여 현지당국의 해양경비활동을 《지원》해주는 등 기지의 유지강화를 획책하고있다.

문제는 해외에 군사기지를 둔것자체가 일본이 자주 외워대는 《전수방위》의 원칙과 모순된다는데 있다.

오직 자기 령토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방위력을 사용하게 되여있는 《전수방위》의 원칙에서 본다면 일본은 해외에 군사기지를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계속 운용하고있다.이것은 일본이 《전수방위》의 간판을 걸어놓고 해외에로의 군사적진출을 추구하여왔다는것을 보여준다.

지부티군사기지는 《자위대》무력의 해외전개를 기정사실화한것으로서 장차 주변이나 기타 다른 지역들에도 류사한 군사기지들을 내올수 있는 전례 및 발판으로 된다.지부티기지도 사실상 ２００４년-２００６년에 복구활동을 구실로 이라크에 《자위대》의 숙영시설을 전개하였던 경험과 전례에 따른것이였다고 할수 있다.

일본《자위대》무력은 해적들의 활동구역이 확대된데 빗대고 ２０１３년말부터 미국과 영국 등의 무력으로 꾸려진 다국적부대에 편입되여 활동하면서 실전속에서 합동작전활동을 련마하고있으며 순번제로 사령관직도 맡고있다.미군 등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저들대로의 군사정보수집활동도 벌리고있는데 주되는 대상은 주변에서 활동하는 잠재적적수들의 무력실태이다.

지난해 １０월 가자사태가 발생하자 일본은 《자국민보호》라는 구실밑에 ４００여명의 항공 및 륙상무력으로 통합임무부대를 긴급편성하고 수송기를 이 기지에 급파하였다.과거 저들의 《거류민보호》를 운운하며 침략무력을 다른 나라들에 들이밀던 수법을 련상케 하는것이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부터는 이 거점에 장비들을 늘이고 군사정보수집과 미군 등과의 련대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일본의 해외팽창야망은 끝없이 부풀어오르고있다.그 야망을 가리우는데는 《전수방위》의 간판이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다.

장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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