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덴마미군기지문제를 통해 본 주종관계

미국과 일본이 오끼나와에 있는 후덴마미군기지를 현지에 전면반환하기로 합의한 때로부터 ３０년이 되였다.당시 일본당국자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것처럼 요란하게 선전하였다.미군기지때문에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던 오끼나와현주민들은 합의가 성실히 리행되여 후덴마미군기지의 이설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라진것은 조금도 없다.미군기지는 본래 있던 모양대로 남아있으며 합의라는것은 아무런 결실도 가져오지 못한 빈종이장으로 되였다.

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정부가 비굴한 대미추종외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데 있다.

미국은 처음부터 후덴마기지를 내놓을 생각이 없었다.그렇다고 하여 일본이 주동적으로 제기한것도 아니다.주일미군기지의 철페를 요구하는 일본의 민심에 못이겨 상정된것이다.

제２차 세계대전후 미국이 점령하고있던 오끼나와가 일본에 귀속된것은 １９７２년이다.그러나 오끼나와에서 실제적인 주인행세를 한것은 미군이다.

미일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은 치외법권을 행사하였다.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제멋대로 놀아댔다.주일미군에 대한 오끼나와현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갔다.그러한 속에서 １９９５년 ９월 미군병사들에 의한 일본인소녀륜간사건이 발생하였다.

오끼나와현주민들의 반미감정이 폭발하였다.전국적범위에서 항의운동이 벌어졌다.

어쩔수 없는 위기감을 느낀 미일 두 나라 정부는 １９９６년 ４월 오끼나와의 후덴마미군기지를 ５~７년내에 일본에 전면반환한다는 합의를 보았다.하지만 합의는 사실상 오끼나와현주민들의 반미감정을 눅잦히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한것이였다.

일본정부는 미국에 군사기지의 완전철페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정치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에 종속되여있는 일본에는 그러한 요구를 할만한 용기도 힘도 없기때문이다.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때 후덴마미군기지의 반환조건으로 일본이 오끼나와현내에 대체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그에 따라 일본당국자들은 오끼나와현 나고시 헤노꼬연안지역에 활주로를 건설하고 여기에 미군기지를 이설하기로 하였다.그러나 현재까지도 후덴마미군기지반환문제는 한치의 전진도 없이 답보상태에 있다.

한때 하또야마정부가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수립을 표명하며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를 민심의 요구를 고려하여 처리한다고 한적이 있었다.하또야마는 미국에 절충안을 내놓기도 하면서 제법 뼈대있는 소리도 하였었다.후덴마미군기지를 오끼나와현외에로 내보낸다는것이였다.

일본을 하수인으로 여기고있는 미국이 저들과의 《대등관계》를 표방하는 하또야마정부를 가만히 놔둘리 만무하였다.미국은 로골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얼마 가지 못해 하또야마정부는 미국에 굴복하여 태도를 바꾸어 후덴마미군기지이설지를 오끼나와현내에 정하기로 락착을 지었다.미국의 눈밖에 난 하또야마정부는 ９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종말을 고하고말았다.

그후 하또야마는 기가 죽어 《나와 오자와 이찌로는 정치자금문제, 령토문제, 소비세문제,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문제, 원자력발전소문제, 〈오스프레이〉수송기문제, 미군기지문제에 시달렸다.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배후에는 다 미국의 그림자가 비껴있었다.나는 일본이 진정한 독립국가인가 하는데 대해 의심한다.나는 수상직에 있어본 사람으로서 일본은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말할수 있다.》라고 개탄하였다.

이는 세계에 일본이 미국의 손탁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고자세를 취하고있으며 일본은 빌붙는 저자세이다.

얼마전 미국방성은 후덴마미군기지의 이설지로 선정된 나고시 헤노꼬의 시설에는 긴 활주로가 없다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이를 대신할수 있는 활주로를 준비할 때까지 후덴마기지는 반환되지 않을것이라는 강경립장을 표명하였다.

일본당국자들은 저들대로 오끼나와현의 기노왕시와 나고시를 찾아다니고 기자회견을 열며 후덴마미군기지의 현내이설에 대한 리해를 구걸하고있다.

며칠전에도 내각 관방장관이 미일이 후덴마미군기지를 전면반환하기로 합의한 때로부터 ３０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있다, 헤노꼬에로의 이설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공사를 착실히 추진하여야 전면반환이 하루빨리 실현될것이다고 말하였다.

그야말로 해결책이 전혀 없는 막연한 력설이다.《니홍게이자이신붕》은 후덴마미군기지가 반환될 날이 언제이겠는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앞으로 후덴마미군기지문제가 미국의 흉심대로 막을 내리게 될것이라는것이 분석가들의 견해이다.

미국과 일본사이의 변할수 없는 주종관계가 세계앞에 다시금 력력히 드러나고있다.

본사기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