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국가에로의 질주는 곧 자멸이다

일본에서 헌법개정과 장거리미싸일배비를 반대하는 항의행동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얼마전에도 국회청사앞과 전국의 １３７개 장소에서 숱한 사람들이 《전쟁반대》, 《헌법 제９조를 파괴하지 말라》, 《다까이찌는 물러나라》는 글이 씌여진 표어를 손에 들고 《개헌반대》 등의 구호를 웨치며 시위에 나섰다.오끼나와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현청앞에서 장거리미싸일배비, 비행장이나 항만의 군사적리용확대를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헌법개악과 무분별한 군비확장으로 전쟁을 불러오는 당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신과 머지않은 앞날에 전란의 심연에 깊숙이 빠져들수 있다는 그들의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지금 일본의 현 집권세력은 나라를 계속 전쟁의 길로 몰아가고있다.일본정객들이 주변국가들의 《위협증대》론을 퍼뜨리고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떠들면서 그것이 렬도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인것처럼 정당화하고있지만 궤변이다.

군사대국화를 완강히 추진하여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것이 현 다까이찌정권의 정책이다.그들의 목표는 선제공격작전을 벌릴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는데 있다.

군사비를 대폭 늘이고 헌법과 ３개 안보관련문서의 개정을 추진하며 장거리미싸일의 배비를 다그치고있는것, 《방위장비이전３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한것, 《비핵３원칙》을 수정하려고 시도하고있는것 등은 일본의 재침광증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일본의 군사비와 관련비용은 １０조￥이 넘는 사상최대규모로서 명백히 첨단공격무장장비들의 개발 및 구입과 《자위대》무력의 전쟁수행능력제고에 충당하기 위한것이다.

분석가들이 일본의 대규모군사예산은 이미 자체의 수요를 훨씬 초월하였으며 팽창상태에 놓여있다, 이처럼 큰 규모의 군사예산은 이미 《평화헌법》이 요구하는 《비무장》, 《중립》을 완전히 부인하였으며 군국주의가 《평화주의》를 대신하여 첫자리에 놓여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는 지역의 안보불안을 격화시키게 될것이다고 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또 헌법에 의해 공격무기를 가질수 없으며 다른 나라의 령토와 령해, 령공을 직접 공격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수 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구마모또현과 시즈오까현을 비롯한 여러곳에 장거리미싸일을 배비하였으며 그 사거리는 주변나라들의 령역을 포괄하고있다.일본은 《전수방위》의 허울을 말끔히 벗어버렸다.

다까이찌정권이 년내개정을 시도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３개의 안보관련문서들도 그 정도가 《전수방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２０１３년 아베정권이 《강한 일본》을 제창하며 처음으로 작성공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２０２２년에 벌써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합법화하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포함한 보다 침략적인 내용들로 수정보충되였는데 다까이찌정권은 한층 더 공격적인것으로 개악하려 하고있다.

일본은 전쟁국가에로 질주하고있다.최근에는 《방위장비이전３원칙》과 그 운용지침의 개정으로 금지되여있던 살상무기수출을 허용하면서 군수산업의 부활에 문을 활짝 열어주고 전쟁가능한 국가에로 또 한걸음을 내짚었다.

일본은 교전권포기, 전투력불보유를 명기한 현행헌법까지 뜯어고치려 하고있다.이미 다까이찌정권은 《자위대》명기, 긴급사태조항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았다.그것이 실현되면 형식상으로나마 군사력확장을 제약하던 제도적장치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신군국주의세력이 판을 치는 일본이 이제는 현실적인 위협세력으로 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파괴하고있다.

주변나라들은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일본의 광란적인 군비확장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중국은 일본이 감히 무력으로 자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범한다면 드센 반격으로 침략자들이 감당할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엄숙히 경고하였다.다른 나라들도 일본의 군사적망동을 단연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립장을 취하고있다.

일본이 이를 무시하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그 후과는 절대로 좋지 않을것이다.

일본당국자들은 어리석은 책동이 자멸을 초래할것이라는데 대해 깊이 따져보고 숙고하여야 한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