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결탁관계의 확대를 노린 음흉한 술책

일본정부가 《방위장비이전３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끝끝내 개정하였다.

４월 ２１일에 결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장비의 해외수출을 구조, 소해, 수송, 경계, 감시의 ５가지 항목으로 제한하였던 지난 시기의 운용지침이 철페되고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이 허용되였다.분쟁중인 나라에 대한 무기수출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라는 명분이 붙여졌다.

일본당국이 내외의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을 기어코 개정한 주되는 목적은 무기수출을 구실로 국제적인 무력충돌에 개입할수 있는 발판을 닦자는데 있다.동시에 군수산업들을 활성화하고 경제의 군사화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그쳐 전쟁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자는데 있다.

지금까지 겉으로나마 표방해온 《평화국가》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전쟁국가의 흉체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일본이 무기수출금지장벽을 허물어버린것은 절대로 간과할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 특히는 나토성원국들과의 군사적공모결탁관계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급속히 다그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기때문이다.

력대 일본집권세력은 군국주의의 길, 전쟁국가에로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해왔다.

１９６７년이래 유지되여온 《무기수출３원칙》이 《방위장비이전３원칙》으로 바뀐것은 아베정권시기인 ２０１４년 ４월이였다.그를 통하여 무기와 관련기술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던데로부터 일정한 조건만 허락되면 무기를 수출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당시 아베내각은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개발 및 생산의 실시》와 《안전보장 및 방위협력의 강화》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코에 걸고 일본이 선참으로 벌려놓은것은 미국에 지상대공중미싸일의 부분품을 수출하는것과 영국과 전투기탑재용미싸일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것이였다.다음해에는 주요군수산업체들인 미쯔비시중공업, 가와사끼중공업이 다른 나라의 군수산업체들과 함께 수백억US$규모의 잠수함공동개발에 참가하는것으로써 일본군수산업체들의 해외진출의 길을 넓혀놓았다.《방위장비이전３원칙》을 제정한지 불과 몇해사이에 일본은 주요나토성원국들,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와 방위장비품 및 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하고 군사장비의 공동개발을 적극화하는 등으로 군사적공모결탁을 강화하였다.

현재 일본과 방위장비품 및 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등 １７개나 된다.

４월에 《방위장비이전３원칙》과 그 운용지침의 개정으로 무기수출의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적협력관계를 가일층 강화할수 있는 제도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일본당국자는 《방위장비이전３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안보환경이 엄중해짐에 따라 한 국가만으로는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것이 불가능해졌다.》라고 력설하였다.

《니홍게이자이신붕》도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운운하면서 《미국, 오스트랄리아 등 동맹국군대와 련대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있다.》라고 하였다.

이 모든것은 전쟁국가로 되기 위한 책동을 적극화하려는 일본당국의 교활한 기도를 더욱 명백히 폭로해주고있다.

일본정계에서 교전권과 참전권을 박탈하고있는 현행헌법을 개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로골화되고있는 속에서 본격화되고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협력관계강화놀음의 진짜목적이 위정자들이나 어용매문지들이 광고하고있는것처럼 《방위》나 《위협대처》를 위한것이 아니라는것은 그 무엇으로도 숨길수 없다.

국제사회는 재침야망실현에 환장하여 군국주의의 길로 줄달음치는 일본의 죄악적본색을 더욱 적라라하게 꿰뚫어보고있다.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