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세계의 경제위기에는 처방이 없다

서방이 정치적위기와 함께 경제위기라는 또 하나의 심각한 병을 앓으며 허덕이고있다.연료위기, 원료위기가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으며 서방나라들은 생산의 감퇴와 실업의 증대로 혼란에 빠져 크게 뒤흔들리고있다.

유로사용지대만 놓고보아도 １월에 공업생산이 지난해 １２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되여 ２０２４년 １２월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특히 아일랜드,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에스빠냐에서 생산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의 실태도 별로 다를바 없다.

서방의 정객들과 전문가들이 바쁘게 맥을 짚어보며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으나 전망은 갈수록 암담하다.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가 기울어지는 경제를 추켜세워보겠다고 집권자들을 빈번히 교체해보았지만 그 누구도 이렇다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였다.오히려 최근에 들어와 급격히 상승하는 에네르기가격은 침체상태에 빠진 경제를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에로 몰아가고있다.자동차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많은 부문의 기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를 축감하고있다.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쌓여 사회적폭발의 시한탄으로 되였다.

하강을 모르는 생산장성과 《물질적번영》을 운운하며 《인류의 영원한 미래》를 대표하는 사회라고 자본주의를 미화하던 각양각색의 부르죠아리론들의 허위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겉으로 보기에는 현란한 서방에 한가닥 미련을 품고 자본주의경제방식을 동경하던 일부 사람들의 환상은 산산이 깨여져나갔다.

자본주의에는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는 출로가 없다.이제는 서방나라들에서도 자본주의가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설들이 공공연히 나돌고있다.자본주의경제방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이다.지금까지 자본주의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자유방임주의적인 시장경제에서 국가개입의 시장경제로, 다시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로 부단히 변신해왔지만 그 어느것도 위기를 수습할수 있는 대안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력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는 발생초기에 경제가 보이지 않는 《신의 손》에 의해 움직이기때문에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적인 시장경제원리에 의존하였다.그것이 한때는 생산의 극대화를 이루었지만 생산의 무정부성,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마침내 １９２９년-１９３３년 대공황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후 자본주의나라들은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조절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리론을 받아들여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출하면서 경제전반에 개입하였다.그러나 실업과 공황을 막지 못하였다.그전에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던 공황이 항시적인것으로 되고 통화팽창에 원유위기와 자원위기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국가의 개입도 맥을 추지 못하였다.이로부터 자본주의나라들이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제한한다는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 매달렸지만 역시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은 자본가들의 탐욕을 보다 증대시키고 자본이 투기행위에 몰려들게 만들어 ２００８년의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고 하던 거대금융회사들이 맥없이 쓰러지고 숱한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녹아났다.

바빠난 서방나라들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과도한 재정지출로 또다시 새로운 재정위기를 불러왔다.결국 수세기에 걸쳐 인민들의 고혈로 치부하며 연명해온 자본주의경제방식, 생산방식이 한계점에 도달하였다는것이 확증되였다.

그런데 자본가들의 탐욕에는 끝이 없다.그들은 만성적인 경제위기속에서도 리윤획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비인간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물질생활을 더욱 기형화하였으며 금융투기행위에 계속 매달렸다.그로 하여 자본주의세계를 련쇄적인 파국적상황에 몰아넣는 금융위기들이 자주 발생하였다.그때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그 피해액을 메꾸기 위해 상투적인 수법그대로 세금을 올리고 임금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자본주의나라 정부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에게 저임금과 실업을 강요하고 그들로부터 수탈한 천문학적액수의 세금을 오히려 거대은행들과 기업들을 구제하는데 퍼부었다.

독점재벌들이 추구하는 무제한한 리윤확대의 길이 점점 막히고있는 지금에 와서도 그로 인한 온갖 사회적혼란과 위기의 부담을 근로대중에게 고스란히 들씌우고 중산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이자체가 자본주의적발전의 허구성을 낱낱이 폭로해주고있으며 서방에 더는 출로가 없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서방나라들의 지배계급은 경제적혼란이 조성될 때마다 그 극복방도를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 국제정세의 긴장격화와 전쟁에서 찾군 한다.그것은 그들의 체질화된 악습으로, 침략적본성의 발현으로 되고있다.

서방나라들은 경제가 군사화되면 그와 련관된 경제부문도 활기를 띠게 할수 있고 실업문제도 해결할수 있다고 보고있다.또 침략을 통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자본투자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다고 여기고있다.이로부터 자본주의나라들은 대결과 침략전쟁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군수경제를 끊임없이 확대하여왔다.

제１차 세계대전이나 제２차 세계대전의 불길도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책동에 의해 일어났고 １９５０년대 조선전쟁도 경제공황에서 벗어나려는 미국의 흉악한 계책에 의해 터졌다.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의 정객들과 그 대변자들은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만이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원하고 생산을 활성화할수 있으며 실업률도 줄일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경제의 군사화와 전쟁은 서방나라들에서 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하며 자본주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만능처방》으로 되였다.때문에 전쟁시기가 아닌 때에도 많은 생산공정이 전시경제의 궤도우에서 맹렬히 가동하고있다.

경제의 군사화과정은 세월이 흐르고 국제정세가 계속 악화되는 속에서 더욱더 다그쳐지고있다.서방은 그를 통해 경제의 자극적효률을 높이려 하고있다.하지만 끊임없는 경제의 군사화와 그와 밀접히 결부된 자본의 갱신은 이미 한계점에 이르러 그것이 경기순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것으로 되고있다.

서방나라들이 유럽과 중동에서의 물리적충돌의 확대를 부추기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각종 전쟁연습소동으로 정세를 초긴장상태에로 몰아가면서 군수산업을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도 경제위기에서 좀처럼 헤여나지 못하고있는것이 그를 잘 보여주고있다.

지금 서방나라들이 그 어느때보다 군비경쟁에 열을 올리고 군사비를 더욱 방대한 규모로 늘이면서 군수생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는것으로 하여 경제구조의 기형성과 불균형성은 보다 심화되고있다.군사비의 충당을 위해 지페를 마구 찍어 람발하는 재정정책은 통화팽창을 격화시키고 물가상승과 화페가치의 저락을 가져와 전반적인 류통과 신용체계에 혼란을 조성하고있다.동시에 채무를 급격히 증대시켜 재정금융전반을 엄중한 위기에 밀어넣고있다.

이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정책도 경제위기를 막을수 없으며 항구적인 위기극복책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도리여 그것이 경제를 파국적위기에 몰아넣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침투와 예속화정책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군 하던 서방나라들의 수법 또한 잘 통하지 않고있다.

지난 시기 서방은 《원조》와 《개발》의 미명밑에 다른 나라들을 신식민지화하고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을 통해 엄청난 리득을 차리고 비대해졌다.자본주의나라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원료원천지, 자본투하지, 상품판매시장으로 삼고 이 지역을 저들의 생명선과도 같은것이라고 하면서 과잉상품의 강매와 부등가교환 등으로 헤아릴수 없는 막대한 리윤을 짜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감으로써 자본주의는 인적 및 물적자원을 종전과 같이 헐값으로 략탈하기가 어렵게 되였다.

신흥경제국들이 출현하고 적지 않은 국가들이 지역간련합을 확대하면서 협조를 강화함에 따라 자본의 침투공간도 줄어들고있다.자본주의세계에서는 새로운 지배권과 세력권을 둘러싼 암투가 벌어지고있으며 무역전쟁이 격화되고있다.서방나라들사이의 경제적련계가 급격히 파괴되고있다.자본의 투기행위가 가일층 격렬해지고 이는 보다 심한 경제적파동을 일으키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이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연료 및 원료위기를 겪고있는것은 침략과 략탈이 없이는 존재할수 없는 서방경제의 취약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서방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위기는 내리막길로 줄달음치고있는 자본주의의 쇠퇴몰락상이다.

지난 세기전반기의 경제공황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발생과 보편화과정을 촉진시킨 위기였다면 현 경제위기는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을 다그치게 하는 첨예한 위기이다.

서방나라들이 안으로는 근로대중에 대한 억압의 도수를 높이고 밖으로는 침략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는데서 위기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아보려고 발악하고있지만 그 무엇으로도 썩을대로 썩고 쇠진해진 자본주의를 건져낼수 없다.

자본주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며 세계를 혼란속에 빠뜨려도 몰락의 운명에서 벗어난다는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이다.이는 력사가 내리는 준엄한 선고이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