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４월 ７일 일본국회가 ２０２６회계년도예산을 결정하였다.여기에서 군사예산은 군사비와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１０조￥을 훨씬 넘는다.

이것은 ２０２２년도 국내총생산액의 １.９％, ２０２６년도 국내총생산액의 예상수치와 비교하는 경우 약 １.５％에 달하는 액수로서 사상 최고의 기록이다.

일본당국이 ２０２６회계년도 군사예산을 최근 １０여년간에 사상 최대규모로 책정하였다는것은 올해에 군비확장책동이 매우 방대한 규모에서 감행될것이라는것을 시사해준다.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실현을 위한 군비증강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본의 위험천만한 행태를 두고 언론들은 다까이찌내각이 군사정책을 공격성과 확장성을 띤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있다고 한결같이 평하고있다.

２０２２년말에 일본은 군사예산을 ２０２７년도까지 국내총생산액의 ２％수준으로 늘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해마다 계획적으로 증액해왔다.

그에 토대하여 《자위대》를 정규무력으로 변신시키기 위한 각이한 명목의 조직개편을 부단히 추진시켜왔으며 주변나라들을 사정권안에 둔 각종 공격무기들을 대대적으로 수입, 개발배비해왔다.

오늘에 와서 일본은 전쟁국가의 흉체를 더는 숨길수 없게 되였다.

일본의 방대한 군사비지출은 당국이 광고하는것처럼 단순히 ２０２２년말에 책정된 방위력정비계획에 따른것만이 아니다.

일본에서 군사예산이 급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것은 지금으로부터 １０여년전 당시 집권세력이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표방하면서부터였다.

《적극적인 평화주의》는 《평화》의 간판을 악용한 군국화의 교리이다.

다까이찌내각은 《강한 일본》건설을 떠들면서 《방위장비이전３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악하였으며 헌법을 수정하고 《자위대》의 전쟁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책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현 집권세력이 운운하는 《강한 일본》타령에서는 《일본을 적극적인 평화주의국가로 만들겠다.》던 군국화론조가 짙게 풍기고있다.

주변나라들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재무장화, 신군국주의로 지탄하면서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일본당국은 세계가 전쟁과 충돌의 소용돌이속에 빠져들고있는 현 사태를 해외침략의 과욕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면서 《강한 일본》건설이라는 구호밑에 재무장화의 길에 들어섰다.

하다면 신군국주의가 일본을 안내하는 길의 종착점은 과연 어디이겠는가.

침략과 전쟁, 반인륜범죄행위로 얼룩진 과거사가 명확한 답변을 주고있다.

지난 세기전반기 일본은 세계적규모에서 유미렬강에 의한 식민지분할이 강행되는데 편승하여 《적극정책》을 고창하면서 《황군》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비확장놀음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었다.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아시아대륙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여러 나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지만 차례진 결과는 수치스러운 패망이였다.

그것은 군국주의의 길로 맹렬히 질주한 결과 초래된 피할수 없는 운명이였다.

일본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면 미래가 없다.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