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자본주의의 온갖 병페를 낳는 금권정치

몇해전 미국의 한 언론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나라의 젊은 세대가 자본주의를 신뢰하지 않으며 그 전도에 대해 비관한다고 대답하였다.

랭전의 종식과 함께 《리상적인 제도》, 《인류사회발전의 영원한 최종단계》로 자인해온 자본주의가 그로부터 불과 몇십년후인 오늘에 와서 사람들의 규탄배격의 대상이 되고있다.

한때 《고도성장》과 《물질적번영》을 자랑하던 서방나라들이 최근년간 장기적인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악화되는 경제위기는 정치세력들간의 분렬과 대립을 격화시켜 자본주의세계의 정치적불안정은 날로 심화되고있다.겹쌓이는 위기의 부담은 근로대중에게 고스란히 들씌워져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화를 극단에로 몰아가고있다.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속에서 자본주의가 《더러운 단어》로 배척받고 최악의 불평등사회에 대한 불만과 혐오감은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는 거세찬 함성으로 터져나오고있다.

갈수록 암담해지는 자본주의의 전도는 반인민적사회의 본질적특성과 구조적취약성으로부터 빚어진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자본주의체제는 본질에 있어서 금권에 의거하는 부르죠아독재체제이다.

금전과 권력이 밀착된 정치 다시말하여 자본가계급이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사회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금권정치는 극소수 특권층의 리익실현을 위해 광범한 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짓밟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파쑈독재정치이다.

자본주의가 력사무대에 출현한 자체가 금전과 권력유착의 산물이였다.

봉건의 태내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팽창될대로 팽창된 부르죠아지들이 리윤에 대한 끝없는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유》, 《평등》, 《박애》의 간판을 도용하여 국가권력을 찬탈하고 수립한 착취제도가 바로 자본주의제도이다.

자본가계급은 정부와 국회를 장악한데 기초하여 정치, 경제, 법률제도 등을 저들의 치부에 유리하게 수립하고 반인민적인 정책들을 강행실시하였으며 근로대중의 반항을 철권으로 무자비하게 억눌렀다.수세기에 걸쳐 근로대중에 대한 금전적착취와 억압으로 죄악의 행적을 이어왔다.

서방의 한 사회학자가 자본주의에 대해 《부자들과 권력이 조종하는 잔혹하고 부패된 체계》라고 비난한것은 적중한 평가이다.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면서 금권정치의 반동성과 횡포성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제２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독점자본이 형성되고 사회전반에 대한 금권적지배는 강화되게 되였다.제２차 세계대전기간에 미국에서만도 모르간, 록펠러, 포드, 듀폰을 비롯한 금융거두들이 나라의 전체 공업회사자본의 근 ３０％를 장악하였다.이러한 경향은 전후에 보다 심화되고 전반적인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였다.

대독점들이 금전으로 국가권력을 저들의 수중에 완전히 틀어쥔 결과 금융과두지배가 실현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금전과 권력은 더욱 밀착되였다.《자유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처하는 미국에서 ２０００년대초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았던 부쉬가 이 나라의 거대에네르기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었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당시 부대통령 체이니도 건설업체와 석유독점체의 거두였으며 공군장관, 해군장관, 운수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관리들도 모두 대기업체의 경영자이거나 그 대변인, 하수인들이였다.

이러한 추악한 정경유착과정은 자본주의국가가 독점의 리윤획득의 종속물로 더욱 철저히 전락되여가는 과정이였다.

최근 대다수 서방나라 정부들이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을 들씌우고 임금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는 반면에 독점재벌들에게는 여러가지 장려금, 보조금을 지불하는 등 특혜를 베풀고있으며 그에 항거해나서는 근로자들의 파업을 금지시키고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지난해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중세기적인 살풍경들이 펼쳐진것은 절대로 변할수 없는 금권정치의 파쑈적, 독재적성격을 다시한번 적라라하게 폭로해주었다.

금권정치는 자본가계급의 극단한 개인주의적야욕의 산물로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온갖 병페를 낳는 온상으로 된다.

금권정치가 산생시키는 첫째가는 사회적병페는 자본주의정치위기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권력은 금융과두지배자들의 리익실현의 도구이다.극소수 특권층은 금전을 리용하여 자기들의 리익실현에 유리하게 정책을 작성, 시행한다.

국가정치의 방향은 철두철미 극소수 독점재벌의 의사와 요구에 의해 좌우되게 되며 결국 정치는 정계에서 우세를 차지한 개별적인 리익집단의 리해관계에 따르게 된다.자본주의정치가 일관성이 없이 좌왕우왕하게 되는 주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서방의 많은 나라들에서 정책적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놓고 정당들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못하여 정부의 운영에서 파동이 조성되고 국회가 기능마비상태에 빠져드는 페단이 때없이 발생하고있다.

자본주의의 정치위기는 정당들간의 정견이나 주의주장의 차이에 기인되는것이 아니라 독점재벌들간의 리해관계의 대립에 그 근원이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쇠퇴몰락을 재촉하는 심각한 경제위기도 금권정치가 초래한 파국적후과이다.

금권정치가 실시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과 재부의 균형적인 리용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자본가들은 오로지 저들의 리익실현을 위해 리윤률이 높은 부문에만 자본을 투자한다.그로 하여 경제는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자본이 팽창될수록 투자공간과 시장은 줄어들고 리윤률이 극도로 낮아지는것은 자본주의경제의 합법칙적결과이다.그러나 자본가계급의 탐욕에는 끝이 없으며 그들은 리윤획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시장의 감소로 리윤률이 극도로 낮아지고있는 오늘 자본투기, 금융투기는 더욱 성행하고있으며 이것은 금융거품, 부동산거품 등을 초래하면서 자본주의경제를 수습할수 없는 혼란과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지금으로부터 근 ２０년전 자본주의세계전반을 무섭게 휩쓸었던 치명적인 금융위기도 결국은 실물경제에서 리윤획득공간을 찾지 못한 거대한 자본이 금융투기행위에 몰려든 결과이다.

최근년간 지속되고있는 경제위기는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비극적인 후과를 산생시키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２０２３년 ３.４분기 미국 전체 재부의 ６６.６％를 １０％의 사람들이 소유한 반면에 ５０％의 사람들이 소유한 재부는 ２.６％에 불과하였다.

가증되는 불행과 고통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으며 패륜패덕과 사회악은 나날이 성행하여 사회는 부패의 구렁텅이에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이 모든것이 바로 금권정치가 몰아오는 파국적후과이다.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