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의 반발을 자아내는 무차별적인 관세정책

미국의 ２５개 주정부가 미련방국제무역재판소에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７월 ２４일 미통상대표부가 강제로동으로 생산된 상품들의 수입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６０개 무역동반국들로부터 수입하는 상품들에 １０~１２.５％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한것이 동기로 되였다.

주정부들은 이번 관세부과조치가 법적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행정부가 관세조치를 철회하고 해당 관세부과를 불법으로 선포하며 이미 지불된 관세를 돌려주는 실천적인 대책을 취하도록 할것을 재판소에 요청하였다.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뉴욕주, 아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톤주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지역정부들이라는 사실은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미국사회전반에로 급속히 확대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떠들면서 경쟁국은 물론 동맹국들까지 가림없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부과한 고률관세는 부메랑이 되여 거꾸로 미국경제를 강타하는 후과를 빚어냈다.

관세부과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３월초에 미국에서 자국산상품의 가격은 ２%, 수입상품의 가격은 ４%나 인상되였다.무역적자와 통화팽창률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지난해 ３.４분기간 미국내 가정들의 총채무액은 １８조US$를 훨씬 뛰여넘어 사상최고를 기록하였다.농업분야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농민들속에서 자살자들이 대폭 늘어나자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이르렀다.

이번에 무려 ２５개에 달하는 미국의 주정부들이 미련방국제무역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것은 미국내에서 행정부에 대한 대항기운이 계속 높아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부당한 관세조치는 대외적으로도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반발해나서고있다.

얼마전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압력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하면서 중국은 자국기업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견결히 수호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브라질은 미국의 관세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동맹국들의 리익도 서슴없이 해치는 미국의 태도에 서방나라들도 강하게 맞서고있다.카나다는 보복조치들을 검토하고있으며 오스트랄리아도 미국에 부당한 관세조치를 취소할것을 요구하였다.유럽나라들도 거부적인 자세를 취하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공갈함으로써 세계적범위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고있다.그러면서 무역동반자들의 리익을 해치는 미국의 추가관세조치는 경제식민주의의 발현으로서 종당에는 미국이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본사기자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