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갈등을 격화시키는 유럽의 로씨야자산강탈기도

얼마전에 있은 유럽동맹성원국 외무상들의 비공식회의에서는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우크라이나지원에 리용할데 대한 문제가 또다시 상정되였다.

앞서 뽈스까와 네데를란드, 에스빠냐, 스웨리예 등 여러 유럽나라가 유럽동맹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리용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도를 모색할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는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회의뒤끝에 벨지끄외무상은 해당 문제와 관련한 자국의 립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압수와 다를바 없는 수법으로 로씨야의 자산을 리용하는것은 커다란 위험을 동반할것이다고 경고하였다.

현재 약 ２ １００억€의 로씨야중앙은행 자산이 유럽경내에 있는데 그 대부분은 브류쎌에 있는 증권보관소에 동결되여있는 상태이다.

우크라이나사태가 발발한 이후 유럽동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결된 로씨야자산에서 얻어지는 리자가운데서 수십억€를 떼내여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자금으로 넘겨주었다.

지난해 ９월에는 리자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데 대한 배상금대부계획이라는것까지 들고나왔다.

그러나 지난해말에 있은 유럽동맹수뇌자회의에서 이 배상금대부계획이 여러 나라의 반대에 부딪쳐 끝내 통과되지 못하였다.

하는수없이 그 대안으로 유럽동맹의 예산을 담보로 하는 ９００억€의 대부금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그나마 몇개 나라는 그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발을 뽑았다.

로씨야자산의 대부분을 자국내의 증권기관에 보관하고있는 벨지끄와 일부 유럽나라는 동결된 다른 나라의 자산에 함부로 손을 대는것은 국제법에 어긋나는것으로서 자산의 안전한 보관소로서의 유로사용지대의 국제적신용을 훼손시키고 로씨야의 강한 반격도 야기시킬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특히 벨지끄는 로씨야의 동결자산을 망탕 처리하는 경우 그 재정적 및 법적책임을 직접 감당해야 하기때문에 반대립장을 고수하고있다.

로씨야는 이미 유럽나라들이 자국의 동결자산을 리용하는것은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보복조치가 따를것이라는데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하였다.

지난 ４월에는 자국의 자산을 비법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리자를 리용할것을 주장한 인물들을 입국금지대상명단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나라들이 로씨야의 동결자산을 리용하는 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온것은 저들이 걸머져야 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제공부담에서 벗어나는 한편 로씨야를 약화시켜 기어코 패배를 안겨보려는 집요한 대결야망의 발로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모한 지원놀음으로 지금 유럽나라들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군수물자도 고갈되고있다.

적지 않은 유럽나라들이 생산의 급격한 감퇴와 끊임없이 뛰여오르는 물가, 실업위기로 하여 대혼란에 빠져들고있으며 국내총생산액을 훨씬 넘어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국가채무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지 않으면 로씨야가 아니라 저들이 전략적패배를 당할판이다.

바로 그래서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어째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장거리타격수단들을 계속 넘겨주면서 괴뢰당국을 로씨야종심의 민간대상들에 대한 비렬한 테로공격에로 부추기고있다.

하지만 유럽동맹의 로씨야자산강탈기도는 성원국들사이의 리익간충돌과 불협화음만 커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본사기자 장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