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 《로동신문》 6면
오늘 자본주의는 력사상 최악의 불평등사회로 악명떨치고있다.
정치적불평등과 극심한 빈부격차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있으며 인민대중은 극도의 무권리와 천대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인종차별, 녀성차별과 같은 각종 병페가 사회에 만연되여 온갖 범죄와 사회악을 낳고있다.이것은 극단한 개인주의사회에서의 필연적현상이며 자본주의의 멸망을 재촉하는 악성종양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는 정치생활이 극도로 반동화된 사회이다.
극소수 특권계층에게는 무제한한 자유를 주는 반면에 인민대중에게는 노예적굴종을 강요하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정치생활의 진면모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의 주인은 자본가계급이다.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정치생활은 탐욕실현의 중요한 공간으로 되고있다.그렇게밖에 달리 될수 없는것은 자본주의정치생활이 금전에 의해 좌우되기때문이다.권력이 금전에 의해 만들어지고 금전을 위해 복무하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정치의 실상이다.
정치생활에서 평등이 보장되자면 선거에서부터 광범한 대중의 민주주의적의사가 충분히 표시되고 집대성되여야 한다.그러나 자본주의나라선거에서 근로대중의 의사의 표시, 민주주의적권리의 행사란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다.오직 누가 돈을 더 많이 뿌리는가 하는 금전경쟁, 재력의 대결이다.《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떠드는 미국에서는 ２０２２년 중간선거에서만도 １６７억US$이상의 자금이 소비되였다고 한다.이런 억대의 돈싸움판에 빈곤자들이 끼여들 자리가 없음은 자명하다.하기에 이 나라에서 선거는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누구도 반기지 않는 선거》, 《무의미하고 무관심한 선거》로 되고있다.
정치와 금전은 선거에서만 결합되는것이 아니다.국정운영과정도 인민대중과는 전혀 무관한 오로지 부자들의 리익다툼과정이다.
자본주의나라 정부와 국회는 극소수 독점재벌의 대변자, 하수인에 불과하다.미국만 보아도 련방정부와 리익집단들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부자들이 모여 정부의 정책작성에 영향을 주고 정부는 부자위주의 반인민적정책들을 람발하고있다.미국의 한 인사는 《워싱톤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월가를 위해 일하고있다.그들은 선거자금을 월가에서 받고있기때문에 월가의 선거지원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고있다.》라고 폭로한바 있다.
두해전 ６월 유럽의 어느한 나라에서는 북아프리카계주민들의 대중적인 항의행동이 벌어졌다.극심한 인종차별과 렬악한 로동조건, 생활조건을 참을수 없었기때문이다.문제는 이 나라 정부의 태도였다.사회적불평등에 대한 근로대중의 불만에 대해 정부는 전혀 못본척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자본가들의 리익실현을 위한 정책시행에만 몰두하였다.그에 대해 부르죠아언론들까지도 《공식적인 색맹정책》이라고 신랄히 야유조소하였다.
정치에서 인민대중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본가들의 리익실현을 위해 인민대중의 자주적의사와 요구를 무참히 짓밟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정치생활의 반동적정체이다.
자본주의사회는 물질생활에서의 불평등이 날로 악화되는 반인민적사회이다.
１０여년전 １％ 대 ９９％의 거꾸로 된 사회구도를 반대하는 대중적시위가 자본주의세계를 휩쓴것은 생의 막바지에 몰린 최하층인민들의 울분과 원한의 폭발이였다.당시 반동통치배들이 소득과 분배의 좋은 순환에 대해 표방하였지만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다.오히려 더욱 심화되고있는 빈부의 격차는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낼 정도이다.자료에 의하면 최근년간 세계의 대부호 １０명이 보유한 자산총액이 두배이상 증가한 반면에 세계적으로 ２억 ５ ０００만명이상의 인구가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있다고 한다.
그것은 자본주의경제제도의 구조적모순으로 인한 필연이다.자본주의경제에서는 물질적부의 창조자가 그 향유자로 되지 못한다.다시말하여 근로대중은 로동의 의무만을 지니고 창조된 재부에 대한 점유권은 극소수 착취계급이 가지고있다.
자본가들은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근로자들에게 극히 보잘것없는 보수를 지불하면서 그들의 고혈을 더 악착하게 짜낸다.하여 생산이 확대되고 물질적부가 늘어날수록 자본가들의 돈주머니는 불어나지만 근로자들은 일하면 할수록 생활이 쪼들리게 되여있다.이처럼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초보적인 생존조건도 보장받지 못하는 최하층로동자들, 일명 《일하는 빈곤자》들이 자본주의나라 고용로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잠간사이에 해고되여 고용로동자대렬에서 떨어져나간것으로 하여 《휘발성인구》로 불리우는 실업자들도 끊임없이 증가하고있다.
지난해 미국 제네랄 모터스회사는 대다수의 로동자들을 해고하였으며 포드 모터스회사와 스텔란티스회사도 수백명을 일거에 해고시켰다.하여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말의 １주일사이에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만도 ２１만 ８ ０００명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１만 ２ ０００명이나 많은 수자라고 한다.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대대적인 해고선풍이 일어 헤아릴수 없이 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있는 형편이다.
국가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더욱 악화되고있다.
자본주의국가정책은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여 자본가들의 돈주머니를 불리여주는데로 지향되고있다.자본주의나라들의 세금정책 특히 미국의 세금정책은 빈부격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에서 대부호들은 지속되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의 하나를 세금납부의 면제에서 찾으면서 세금정책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작성시행하도록 하고있다.부자들의 대다수를 세금납부에서 제외시키는 반면에 사회의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세금납부량은 더 커지고있다.근 １０년전에 폭로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보잉회사는 １００억US$의 리윤을 내면서도 여러해동안 한푼의 세금도 물지 않았으며 웰즈 파고은행도 １８０억US$의 세금을 면제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산층, 하층근로자들은 수입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바치였다.그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느한 언론인은 《〈가난한자들에게 불행을!〉, 이것이 미국의 진짜구호이다.〈다같이 함께 산다.〉는 선전은 사회적인 검열, 통제에 의해 강요된것이다.》라고 비난하였다.
자본주의사회야말로 근로대중의 지향과 본성적요구에 배치되는 최악의 불평등사회이며 전도가 없는 사회이다.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적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쇠퇴몰락의 위기는 더욱 커지고있다.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