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4. 《로동신문》 6면
미국에는 １０２개의 련방감옥과 １ ５６６개의 주감옥, ２ ８５０개의 지방구류소 등이 있는데 여기에 ２００만명이상이 갇혀있다고 한다.
놀라운것은 그들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２０２１년에 미국에서는 ４０년이상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고 놓여나온 일이 있었다.당시 ６０살이 넘은 케빈 스트릭랜드라는 그 사람은 １８살 나던 １９７９년 ６월에 ３급모살죄라는 부당한 죄명을 썼다.
그는 체포될 당시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법당국은 그것을 무시하고 부당하게도 중형을 들씌웠다.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듭 상소를 해서야 그는 ２０２１년에 겨우 무죄로 판결되여 풀려나왔다.
하지만 ４０년이상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그에게 남은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한생의 거의 전부를 옥살이로 빼앗기고도 그는 미국 미주리주의 법적규정에 따라 아무러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였다.케빈 스트릭랜드가 겪은 비극은 미국사회에서 빙산의 일각이다.
자료에 의하면 １９８９년부터 ２０２２년까지 미국에서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２ ９３３명에 달하며 그들의 감금형기를 다 합치면 모두 ２만 ５ ６００년이나 된다고 한다.이것은 공개된 자료이다.밝혀지지 않은 자료들까지 념두에 둔다면 실지로 미국에서 죄인 아닌 죄인의 수가 얼마에 달할지 알수 없다.
억울하게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빈곤자들이며 그가운데서도 아프리카계미국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있다.
그 어떤 실수로 인하여 빚어진 비극이 아니다.
미국의 한 언론이 폭로한데 의하면 지난 기간 미련방수사국의 한 법의감정실의 거의 모든 직원들이 외곡된 증언을 하였다.감정원 ２８명가운데서 ２６명은 근 ２０년동안 검찰측에 유리하게 감정결과를 날조하여 증언하였다.
왜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가 하는것이다.
다름아닌 돈벌이때문이다.
미국에는 《감옥들에서의 수용능력부족을 해소하고 감금원가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명목하에 출현한 사영감옥이라는것이 있으며 이러한 감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다.회사들은 수감자들의 수만큼 정부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한다.그런데로부터 사영감옥회사들은 사법당국과 결탁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가두어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２００７년 펜실바니아주에서는 한 소녀가 인터네트에서 장난을 한 《죄》로 재판을 받고 사영감옥에 구금되였었다.당시 이런 황당한 죄명을 쓰고 잡힌 청소년들은 수천명에 달하였다.그것은 사영감옥회사와 결탁된 주사법당국의 그릇된 판결에 의한것이였다.
사법당국은 끌려온 청소년들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결한것이 아니라 그들을 상품으로 하여 회사와 얼마만한 리윤을 나누어먹겠는가 하는데만 골몰하였던것이다.이것이 바로 펜실바니아주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아이와 딸라를 교환한 사건》이다.
한 언론인은 《세상에 법정이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시민자유동맹과 같은 단체들은 돈에 의해 지배되는 법정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이 단체들은 어느 가난한 사람이 빚을 물지 못해 구류되거나 필요한 수의 보증인을 모아오지 못한것때문에 별치않은 일로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조직적인 투쟁을 벌린다.그러나 부유한것이 미덕으로 되고 가난한것이 악으로 되고있는 나라에서는 그러한 투쟁자체가 잘못된것이다.》라고 비난하였다.
본사기자 은정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