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21. 《로동신문》 6면

자본주의가 력사무대에 자기의 몰골을 드러낸 때로부터 이 제도하에서는 그 어느 시기에도 평등과 민주주의가 존재한적이 없다.

민주주의가 말살된 자본주의의 진면모는 사람들의 정치생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선거만 놓고보아도 권력에 대한 무한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부르죠아정객들이 인민대중을 배제한 상태에서 벌리는 란투극이다.돈이 모든것을 좌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는 말그대로 돈뿌리기경쟁, 금전유희이다.미국에서 ２０２２년에 진행된 중간선거는 력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소비된 선거로 기록되였다.

자금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게 하는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것으로 하여 미국에서는 선거마당이 재벌들의 치렬한 대결장으로 되고있다.《거액의 딸라를 보유한 억만장자들》은 금전으로 길을 열고 선거결과를 조종하고있다.２０２１년 １월 １일부터 ２０２２년 ９월 ３０일까지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정치헌금이 련방정부의 정치항목헌금에서 차지한 비률은 ２０２０년 선거기간의 １１％를 훨씬 초과하여 １５％에 달하였다.《검은돈》은 줄곧 소리없이 미국에서의 선거를 좌우지하고있다.이와 관련하여 미국잡지 《포린 폴리시》는 《인구의 극소수를 이루는 최고의 부유층이 매우 높은 경제적지위를 리용하여 일련의 정책들이 저들에게 우선적으로 복무하도록 추동하고있다.》고 까밝혔다.현실적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정객들은 장악한 권력을 총발동하여 재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작성, 발표, 시행하고있다.외신들은 이를 《미국정계에 존재하는 금전-보답관계》로 칭하였다.

미국에서는 선거자들의 투표자격을 제한하는 법률도 빈번히 만들어지고있다.２０２１년에 ２０개 주에서는 선거구를 재분할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투표자격을 빼앗았다.２０２２년에는 ３９개 주의 립법기관들이 근 ４００건의 제한적인 법을 채택함으로써 유색인종선거자들의 투표권행사를 제약하였다.

강압, 협잡의 방법으로 선거된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사리를 채우고있다.민감한 정보에 먼저 접촉할수 있다는 유리성을 통해 금전적리익을 얻고있다.

미국신문 《힐》웨브싸이트가 폭로한데 의하면 이전 미국회 하원의장 펠로씨의 자산은 행정부가 추진을 계획하던 중요개발대상들에 남먼저 투자하여 벌어들인것이다.그뿐 아니라 미국회 하원의원중 대다수가 직접 혹은 친척을 통해 주식거래를 진행하여 큰 리득을 보았다.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져널》웨브싸이트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미행정부의 수천명 관리들이 자기들을 후원하는 회사들에 주식투자를 하였다.미국의 여러 학자가 공동집필한 도서 《민주주의에 대한 풍자:미국정치에서 나타나고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은 이를 개탄하면서 오늘날 미국인들은 정부가 대중의 리익을 위해 복무한다는것을 더는 믿지 않고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정치제도가 소수의 대규모리익집단의 조종을 받고있으며 그들의 리익을 위해 대중을 뒤전에 제쳐둔다고 간주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국가관리에서 제외되고 한갖 정치의 대상으로 되고있다.《민주주의》요, 《만민평등》이요 하는것은 심각한 정치적불평등을 가리우기 위한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는다.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는 자본주의세계의 파멸을 더욱 촉진하고있다.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가 안고있는 악성종양이다.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적부가 늘어날수록 물질생활의 불평등이 보다 심해져 근로대중은 령락된 생활을 한다.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빈궁의 나락에 굴러떨어질지 몰라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산다.

미국이 대표적실례이다.세계적으로 미국은 《억만장자들을 가지고있는 빈곤한 나라》로 통칭된다.이 나라에서는 빈부의 차이가 계속 커지고 저소득계층의 생활조건이 급격히 악화되고있으며 류랑자수가 대폭 늘어나고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크게 줄어들고있다.

미국의 여러 대학의 교수들은 공동집필한 도서 《새로운 계급사회:사라지는 미국의 꿈?》(제４판)에서 미국사회에는 계급과 성별, 인종을 기초로 하는 큰 범위의 불평등형식이 존재하고있는바 부유하고 안정된 극소수의 특권층과 빈곤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절대다수의 빈곤층이 량극화된 체계를 구성하고있다고 까밝혔다.최근년간 미국에서는 사회적수입에서의 불균형정도를 보여주는 지수가 사상최고수준을 기록하고있다.２０２１년말에 미국인구의 １％가 소유하고있는 재부는 도합 ４５조 ９ ０００억US$ 에 달하였다.반면에 절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고있다.수많은 사람들이 정처없이 류랑생활을 하고있는데 그중 ４０％가 거리와 페기된 건물 또는 기타 한심한 곳에서 연명하고있다.그들은 대체로 장애자, 흑인, 이주민, 피난민 등 《사회의 기슭으로 밀려난 계층》으로서 박해와 구류, 감금, 격리로 하여 사회에 절대로 융합될수 없다.

극심한 빈곤은 사람들의 평균예상수명에도 영향을 주고있다.２０１９년-２０２１년 미국인들의 평균예상수명은 １９９６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였다.전문가들은 평화시기에 평균예상수명이 대폭 줄어드는것은 보기 드문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오랜 기간의 정책적편중과 체계적인 인종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부유한자들은 재부가 너무 많아서 비인간적생활을 하고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조차 유지할수 없어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는것이 바로 력사상 최악의 불평등사회인 자본주의세계의 실상이다.

사회의 량극분화, 빈부의 격차가 한계점에 이른 자본주의사회에서 극소수 특권계층과 근로대중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날로 커가고있으며 이것은 대대적인 사회적폭발을 예감하게 하고있다.

인간의 자주적본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인민의 참다운 권리와 행복한 삶에 대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는 자본주의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깊숙이 빠져드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며 사회발전의 법칙이다.

허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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