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28. 《로동신문》 6면
오래전부터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계급협조론》을 내돌리며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계급과 로동계급간의 타협과 협조, 평화적공존으로 《사회의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고 설교하여왔다.목적은 썩어빠진 자본주의제도의 본질적모순을 가리우고 자본가계급의 착취적본성이 변한듯이 환상을 조성함으로써 광범한 근로대중의 계급적자각을 마비시키자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심각한 계급적모순을 가리우고 무마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지만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략탈이 강화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과 자본가계급사이의 모순은 해소될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나라 위정자들은 초계급적인 《민주주의》에 대해 떠들면서 그것을 《만민평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있다.그리고 자본주의가 《만민평등》의 리념이 구현되여 계급들사이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사회인것처럼 미화분식하여왔다.
하지만 자본주의내부에서 격화되는 사회계급적모순을 절대로 가리울수 없고 해소할수도 없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부르죠아민주주의의 《표본》을 미국식민주주의로 꼽고있다.그러나 자본주의정치가들, 변호론자들이 그토록 목이 쉬도록 자랑하던 미국식민주주의는 미국내에서조차 배격을 받고있는 형편에 처해있다.
미국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도서 《민주주의에 대한 풍자: 미국정치에서 나타나고있는 비상식적인 현상》은 《오늘날 미국인들은 정부가 대중의 리익을 위해 복무한다는것을 더는 믿지 않고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정치제도가 소수의 대규모리익집단의 조종을 받고있으며 흔히 그들의 리익을 위해 대중을 뒤전에 제쳐둔다고 간주하고있다.》고 밝혔다.미국 퀴니피아크대학의 여론조사기구가 ２０２２년 ８월 ３１일에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인의 ６７%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될 위험에 직면하였다고 여기고있다.자료들이 보여주다싶이 미국에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이 정치에서 배리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격화되는 계급적모순을 해소할수 없는것은 바로 인민대중이 정권과 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정치의 대상으로 되여있으며 정치활동에서 철저히 배제되고있는데 기본원인이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모든 제도적구조들은 극소수 특권계층이 저들의 지배적지위를 유지하고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합리화할수 있도록 극도로 반동화되여있다.
선거제도만 보아도 그렇다.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는 민주주의가 말살된 추악한 금전경쟁이다.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돈이 없는 근로자들은 선거경쟁에 참가할수 없게 되여있다.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는 극소수 재벌들의 투전놀음에 불과하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지명하고 당선시키는것은 무제한한 금전의 힘이다.이를 통해 지방의회와 국회는 모두 착취계급에 속한자들, 그 대리인들이 차지한다.
권력의 자리에 오른자들은 저들에게 돈을 대주고 비호해준 극소수 재벌들의 무제한한 탐욕을 충족시켜주고 리익을 실현시켜주는 정책을 작성, 시행한다.군대와 경찰은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제도를 옹호하고 인민들을 탄압하는 수단이다.각종 법들도 근로대중에게 무조건적인 복종과 예속만을 강요하면서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유린말살하는 자본가계급의 강권정치의 무기이다.
자본가들과 그 하수인들은 이러한 반인민적정치를 유지하고 고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프랑스계몽주의작가 보마르쇄는 희곡 《피가로의 결혼》에서 주인공 피가로의 입을 통하여 비렬한 수단을 고상하게 보이게 하려는것이 정치이며 정치와 권모술수는 사촌간이라고 하였다.프랑스에서 절대군주제도가 몰락하던 시기에 보마르쇄가 폭로한 착취사회에서의 정치의 반동성은 제국주의가 쇠퇴몰락하는 오늘에 와서 더욱 극심하게 드러나고있다.
다당제의 《본보기》로 광고되는 미국의 량당제에 의한 정치는 날이 갈수록 이 나라를 사회적분렬과 대결의 혼란속에 몰아가고있다.《민주주의》라는 화려한 면사포를 뒤집어쓰고 벌리는 량당간의 추악한 권력쟁탈전은 온갖 사기와 협잡, 입에 담지 못할 험담과 모략행위로 일관되여있다.
미국유라시아그룹은 얼마전에 발표한 보고서 《２０２４년 세계위험》에서 《미국의 대립자체》를 첫째가는 위험으로 꼽았다.보고서는 미국정치체계의 기능부전문제가 ２０２４년에 더욱 악화되고 대통령선거가 미국의 정치적분렬을 《촉진》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보고서는 또한 미국정치체계가 심히 분렬되고 그 합법성과 기능도 그에 따라 약해졌으며 국회, 사법체계 그리고 언론 등 핵심기구들에 대한 미국민들의 신뢰도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폭로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적모순을 절대로 해결할수 없는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있는데 중요한 요인이 있다.
경제적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는 최악의 격차사회라고 말할수 있다.인류력사에 출현한 각이한 류형의 착취사회들이 물질생활에서 부자와 빈자사이의 격차를 안고있었지만 자본주의처럼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는 없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소수 특권층이 모든 생산수단과 막대한 재부를 거머쥐고있고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령락된 생활을 한다.물질적부가 늘어날수록 물질생활의 불평등은 보다 심해지며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빈궁의 나락에 굴러떨어질지 몰라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것이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이 생산력의 장성에 따라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이 저절로 해소될수 있는것처럼 미사려구를 늘어놓고있지만 현실은 돈많은자들은 더욱더 잘살고 돈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못살게 되며 그로 하여 계급적모순이 더욱 격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또마 삐께띠는 ２０１４년에 발표한 도서 《２１세기의 자본론》에서 《부와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는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발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것을 론거를 들어 론증하였다.그는 ２００년간의 부와 소득분배의 차이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자본가들의 부의 증가률이 언제나 국민소득의 증가률을 릉가하기때문에 격차는 확대되기마련이며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경제의 필연적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 결론은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계급협조론》의 부당성과 허황성을 낱낱이 폭로하고 그 파산을 선고한것이나 같다.
서방학계에서 류포되고있는 격차론은 경제적인 빈부차이만이 아니라 인종차별, 남녀불평등, 교육이나 환경의 차이, 보건수준의 차이, 지역간의 발전격차 등 자본주의사회에 내재하고있는 불평등전반을 반영하고있다.《월가를 점령하라》운동, 《노란조끼》운동,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운동과 같은 사회적불평등을 반대하는 세계적범위의 대중적시위들이 일어나는것은 필연이다.
극단한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반동사회, 온갖 악페를 그러안고 쇠퇴몰락의 길로 줄달음치는 썩어빠진 자본주의하에서 사회계급적모순을 해결한다는것은 그야말로 가랑잎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김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