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21. 《로동신문》 2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보급법, 저작권법,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철도법, 배길표식법, 무역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되였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되였다.
과학기술보급법에서는 과학기술보급단위의 조직운영, 과학기술자료기지의 구축과 보급, 법적책임과 관련한 내용들이 수정보충되였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원저작물을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수 있다는 문제와 출판기관이 저작물을 출판하려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체결문제를 비롯하여 저작권법의 일부 조항의 내용들이 보다 세분화되였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에서는 재해관리체계의 수립, 재해방지, 위기대응, 비상재해물자의 조성, 공급에서 나서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였다.
렬차운행, 철도려객수송, 철도보호와 관련한 문제 등이 철도법에 보다 상세히 반영되였으며 배길표식물의 설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를 비롯하여 배길표식법의 일부 내용들이 새로 규제되였다.
무역법에는 나라의 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이 보충되였다.
◇ 주체113(2024)년 9월 21일 토요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