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 《로동신문》 6면
얼마전 일본 《도꾜신붕》은 안전보장관련법이 성립된 때로부터 ９년이 되는것과 관련한 사설에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데다가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가 추가되여 일본의 전쟁가담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수방위의 범위내》라고 아닌보살하고있다고 하면서 《전수방위》의 간판을 내걸고 군비확장을 계속하는것을 더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전수방위》는 일본의 력대 위정자들이 군사대국화정책을 론할 때마다 념불처럼 외워오고있는 상투문구이다.
지난 세기중엽 재무장금지의 속박을 박차고 정규무력을 버젓이 부활시킨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그 누가 보아도 경악할만한 수준에 올라섰지만 이 《전수방위》간판만은 력대 당국들에 의해 고스란히 이어져왔다.
２０２２년말 일본당국이 책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등 안보관련 ３개 문서에도 《전수방위》라는 문구가 쪼아박히였고 당시 수상 기시다도 국회마당에서 《전수방위는 일본 군사안보정책의 기본리념》이라고 재삼 력설하였다.
그러면 이 《전수방위》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 문구를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１９７０년의 사실상의 첫 방위백서는 《일본의 자위력은 전수방위를 본뜻으로 하는것이며 헌법상 및 정책상 필요최소한도의 방위력을 보유하여 전수방위에 철저히 준하도록 엄격한 제약을 스스로 부과하고있다.》고 하였다.
그후 １９７６년부터 해마다 발행하고있는 방위백서들에는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양상도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에 그치는 등 헌법의 정신에 립각한 피동적인 방위전략의 자세를 말한다.》, 《이를 위해 자위대는 장거리미싸일,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등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여왔다.
다른 나라들에 위협을 주는 전략공격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선제공격을 하지 않으며, 방위작전범위를 일본의 령공, 령해와 주변해역에 국한시키며, 상대방의 기지나 령토에 침투하여 전략적인 정찰과 반격을 가하지 않는다는것 등을 성문화하여 규정하였다.
이렇게 보면 《전수방위》란 오직 방위만 한다는 뜻이라고 리해할수 있다.헌법이 금지한 무력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애써 변명해보려는 외피였다.
군대인지 경찰인지 그 명칭도 아리숭하게 《자위대》라고 달아놓은 위정자들이 《자위대는 전투력이 아니》라고 한것도 다름아닌 《전수방위》의 의미를 돋구어보려는것이였다.
１９７３년 다나까정부가 공중급유를 하지 않으며, 공중급유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공중급유기에 의한 연습도 하지 않는다는 《공중급유기 ３원칙》이라는것을 내놓고 항공《자위대》의 《F-４》전투기에서 공중급유장치와 폭탄투하장치를 떼버린것도 《전수방위》의 생색을 내기 위한 연극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전수방위》라는 허울은 그후 얼마 못가 벗겨지고 본색이 드러나게 되였다.
１９８０년이후 일본당국은 《공중급유기 ３원칙》을 내던지고 《F-１５》, 《F-２》와 같은 주력전투기들에 공중급유장치를 설치하고 공중급유기를 ４대, 그후 ７대로 늘이여 항공작전반경을 본토에서 １ ０００~１ ５００㎞이상 벗어나는 범위로 확대하였다.《해상교통로방위》의 미명아래 해상작전반경을 １ ０００~２ ０００n·mile로까지 확대하였다.
랭전종식이후 미국의 침략전쟁과 여러 지역분쟁을 계기로 해외파병활동을 본격화하였으며 ２０１５년에는 안전보장관련법을 제정하여 해외파병활동을 아예 《자위대》의 기본임무로 법화해놓았다.
최근시기 군사비의 급격한 증액, 각종 장거리미싸일들의 보유,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우주와 싸이버, 전자기파령역에서의 공격적인 대응체계와 각 군종 및 병종무력에 대한 통합지휘체계의 수립 등 선제공격으로 일관된 전쟁정책을 내놓고 그를 실행하는데 피눈이 되여 달라붙고있다.
이 모든 전쟁도발책동의 명분으로 들고나오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전수방위》이다.
멀리 인디아양이나 중동, 아프리카에까지 무력을 진출시키는것도 《전수방위》이고 다른 나라의 주권령역을 선제타격하는것도 《전수방위》라고 우긴다.
결국 일본이 운운하는 《전수방위》란 퇴색된 정도가 아니라 본뜻과는 정반대로 전적인 공격 즉 침략전쟁정책을 가리키는 표어이며 단지 국제사회의 엄한 시선을 가리우기 위한 서푼짜리 방패문구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전수방위》타령이 잦아지고 그 곡조가 높아진다는것은 재침전쟁의 도발시각이 박두해오고있다는것을 예고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장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