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3. 《로동신문》 6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경제가 침체와 하강, 혼란과 파동을 수시로 겪고있는것은 자체의 모순으로부터 산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사회의 량극분화, 빈부의 격차가 한계점에 이른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극소수 특권계층과 근로대중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날로 커가고있다.사회로부터 배척을 받는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는 점차 반감으로 바뀌여 격렬한 항거를 초래하고있다.최근년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중적인 시위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그 폭력적성격이 점점 짙어가고있는것은 파국적인 사회적충돌을 예고해주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날로 악화되는 사회정치적위기는 반인민적제도의 필연적산물이다.
자본주의국가가 실시하는 정책과 정치는 모두 자본주의적착취제도를 옹호유지하기 위한것으로서 부유층에게 최대한의 리익을 주며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치부를 실현시키는데 지향, 복종되고있다.
모든 제도적구조들은 극소수 특권계층이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합리화할수 있도록 극도로 반동화되여있다.경제정책들과 경제분야의 법규범들만 놓고보아도 근로대중의 피땀을 빨아내여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리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있다.이는 자본가들에게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준다.
자본주의나라 정부들은 부자들에게 온갖 특전, 특혜를 제공하고 그들의 비인간적인 착취행위를 묵인, 비호하면서도 근로대중에게서는 각종 명목으로 돈을 털어내여 국가예산을 충당하고있다.과도한 세금이라는 올가미가 사람들의 명줄을 각일각 조이고있다.빚이 쌓이고 그 리자가 소득액보다 훨씬 커져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빚을 져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다.
반면에 생산수단과 물질적재부를 장악한 자본가계급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하여 계속 리윤을 늘이고있다.근로대중이 뼈빠지게 일하여 아무리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도 그것은 모두 생산수단을 차지한자들에게 집중된다.과학기술성과들도 빈부차이를 더욱 극대화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고있다.
끊임없이 덮쳐드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난파도속에서 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에 빠져 아우성칠 때에도 독점재벌들은 돈주머니를 계속 불구며 부패타락한 생활을 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적부가 늘어날수록 물질생활의 불평등이 보다 심해져 근로대중은 령락된 생활을 한다.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빈궁의 나락에 굴러떨어질지 몰라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산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실업을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압력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있다.임의의 시각에 해고당할수 있다는 우려를 품고있는 근로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그들을 로동조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내몰면서도 임금을 될수록 적게 주어 제배를 불리고있다.또한 고정적인 일자리들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최소한의 임금을 주고서도 부려먹을수 있는 반실업자들을 적극 채용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의 《물질적번영》과 《장성》은 이렇듯 근로대중의 고혈로 이루어지고있다.자본주의반동지배층이 표방하는 《민중리익존중》이니, 《국민시책》이니 하는따위들은 착취계급의 리익을 절대화하는 부르죠아정책의 반인민성을 가리우기 위한 미사려구이다.
이 반인민적제도는 필연코 사회정치적위기를 초래하기마련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골치거리로 되고있는 사회의 량극화와 경제적위기, 민족간대립과 종교분쟁의 격화, 환경위기 등은 자본주의리념으로써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난문제들이다.여기에 민족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신나치즘까지 대두하여 사회정치적위기는 더한층 심각해지고있다.
최근 서방나라들에서 신극우익세력이 급속히 확대되고있는것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신극우익은 본질상 백인중심의 다인종, 다민족국가에서 백인의 리익을 《국민전체의 리익》, 《민족공동의 리익》으로 내세우며 극단한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배타주의와 그 세력을 총칭한 개념으로서 일명 《백인민족주의》로 불리운다.기존보수파(우익)나 신나치즘(극우익)과 구별되는 《새로운 우익세력》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한다.
지난 시기 사실상 신나치즘과 동일시되여 정계의 변두리로 밀려나있던 신극우익세력은 오늘 서방세계전반에서 자국우선주의, 이주민배척, 국제기구 및 지역동맹리탈 등의 일체화된 강령을 내들고 극단적인 활동들을 전개하고있다.일부 나라들에서는 해당 나라의 기존정치구도를 변화시킬만큼 주류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대중보도수단을 장악한 기성정치세력들과는 달리 신극우익세력은 주로 인터네트에 의거하여 선전활동을 벌리면서 저들의 주의주장을 쉽게 침투시키고있다.
신극우익세력이 득세하게 된것은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사회의 량극화가 심화된것과 관련된다.력대로 극우익현상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경제위기시 저소득층의 불만을 대변하는 형태로 머리를 쳐들군 하였다.
２００８년 세계금융위기이후 서방나라들이 실시한 과도한 초긴축정책과 그에 뒤따른 위선적인 《복지제도》의 붕괴는 사람들속에 축적되여온 사회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전반적인 가정소득의 폭락, 실업확대의 가속화는 신극우익세력에게 있어서 좋은 선전공세감으로 되였다.
전문가들은 신극우익세력의 급속한 대두는 자본주의세계의 극심한 사회정치적모순의 반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서방나라들의 내부모순을 격화시키고 국제적범위에서 새로운 대립과 충돌을 산생시킬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미국의 형편도 마찬가지이다.
두해전 미국의 한 신문에 《미국의 취약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였는데 필자는 현재 국민들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견해에서 미국인들이 둘로 갈라져있고 중간층은 거의나 없으며 이것이 사회적분렬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고 주장하였다.미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의 평화적해결책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이 기사의 총평이다.
원래 미국을 이루고있는 여러 인종과 민족사이의 불신과 증오는 뿌리깊으며 그것이 초래한 대립은 날로 심각해지고있다.극도에 이른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도 커다란 사회적폭발의 시한탄으로 되고있다.자본주의세계의 실태는 이렇다.
아무리 분칠을 해도 자본주의사회는 근로대중의 지향과 본성적요구에 배치되는 반동적사회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숨길수 없다.
영원히 고칠수 없는 각종 병페와 해소될수 없는 대립과 모순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자본주의는 자기 제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온전한 사상이나 리념을 내놓을 바탕이 없다.따라서 끊임없는 위기격화는 필연이다.
허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