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로동신문》 6면

행성에 기후변화를 몰아온 력사적책임이 미국과 서방나라들에 있다는것은 더는 가리울수 없는 력사의 진실로 되였다.１９９２년에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도 이 나라들의 력사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체결하여 책임을 대폭 축소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원래 기후문제는 ２０세기 ７０년대이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연구와 인식단계에 머물러있었으나 １９７７년 제１차 세계기후대회를 계기로 처음으로 광범한 주목을 끌게 되고 그 주되는 발원지인 서방나라들에로 이목이 쏠리게 되였다.

１９９１년 제２차 세계기후대회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시급히 체결할것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１９９２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고 １９９４년 ３월부터 정식 발효되였다.１５０여개국이 서명한 이 협약은 온실가스방출을 억제하며 인위적인 기후파괴를 막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발전도상나라들의 형편을 고려한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중대한 원칙들을 밝히였다.그러나 서방나라들의 완고한 책임회피립장으로 하여 구체적인 의무를 명기하지 못하였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저들의 력사적책임은 안중에도 없이 협약의 작성과 리행과정에 각방으로 훼방을 놀았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 １９９５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１차 체약국회의에서 《당면한 규제는 선진국들에만 한한다.》는 결정이 합의되고 １９９７년 제３차 체약국회의에서 교또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비로소 서방나라들의 온실가스방출량삭감목표와 그 실행기간이 정해지게 되였다.

교또의정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체결로 이미 국제적합의가 이룩된 《공통적이면서도 구별되는 책임》의 원칙아래 서방나라들이 온실가스방출량의 축감의무를 지니며 발전도상나라들에 재정 및 기술지원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기후변화의 주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도상나라들과 꼭같은 《공동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처음부터 왼새끼를 꼬았다.

미국대통령 부쉬２세는 ２００１년 １월에 취임하기 바쁘게 교또의정서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유럽동맹은 새로 편입된 동유럽나라들의 《경제재건》을 구실로 의정서비준을 늦잡았다.

많은 나라들의 노력에 의해 교또의정서가 체결된지 ８년만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또의정서를 어느 하나도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다.결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이 부진상태에 빠져들게 되였다.

또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낡은 산업을 다른 나라들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책임을 발전도상나라들에 넘겨씌웠다.

발전된 나라에서 덜 발전된 나라에로의 국제적인 산업이전은 자본주의세계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１９세기-２０세기전반기 영국에서 유럽대륙과 미국 등에로, １９５０년대-１９６０년대에 미국에서 일본과 서유럽나라들에로, １９７０년대-１９８０년대전반기 일본과 서유럽나라들에서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발전도상나라들에로 산업이 이전되였다는 외신자료도 있다.

그러나 랭전종식후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세계화》의 간판밑에 벌려놓은 산업이전놀음은 환경오염을 많이 산생시키는 낡은 생산설비와 시설들을 발전도상나라들에 대대적으로 넘겨주어 환경파괴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데로 지향되였다.

미국과 일본, 유럽나라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 온실가스방출량이 많은 낡은 산업설비들을 팔아먹고 기술수준이 낮은 산업자본을 대대적으로 진출시켰다.그리하여 ２０００년대초에 벌써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대폭 떨어지고 반면에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서방나라들이 마구 들이민 낡고 뒤떨어진 화석연료의존형산업시설들로 인해 온실가스방출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였다.

이를 기화로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발전도상나라들도 온실가스방출량의 축감의무를 지녀야 한다고 기승을 부리고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서방나라들은 자기의 산업구조를 저에네르기소모의 봉사업과 고도과학기술산업으로 전환하고 에네르기소모와 대기오염이 많은 산업들을 발전도상나라들에 이전함으로써 자국내의 온실가스방출량을 쉽게 줄이였다.하지만 발전도상나라들은 대다수가 자체의 경제기술적능력의 미약성과 후진성으로 하여 이산화탄소방출량의 삭감에서 엄중한 제약을 받고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외면하고 지어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교활한 책동은 과거에 못지 않은 또 하나의 력사적죄악이다.

본사기자 장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