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7. 《로동신문》 6면
지금 서방경제는 파산의 접경에서 간신히 균형을 유지해가고있다.류통중에 있는 화페와 유가증권중에서 １０~１５％만이 실지 생산에 리용되고 나머지는 가치가 없는 가상자본, 가짜자본이라고 한다.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각종 금융상품들이 범람하고 상품의 가격이 가치와는 무관하게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금융거품현상은 임의의 시각에 급격히 붕괴될 파국적인 위험성을 안고있는 극히 불안정한 경제위기상태라고 할수 있다.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형성되고있는 거품경제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거품경제는 약육강식의 자유경쟁을 합리화하는 자본주의경제제도의 필연적산물이다.
자본주의경제는 철두철미 시장경제, 리윤경제이다.
리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제한하지 않으며 국가적통제도 허용하지 않는것이 바로 자본주의경제제도이다.
무정부적이고 자유방임적인 경제제도에서 자본은 전반적인 경제부문에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투자되는것이 아니라 리윤률이 높은 부문들에 불균형적으로 쏠리게 된다.일정한 지역이나 분야에 집중된 방대한 화페자본은 거품을 형성하며 생산과 소비사이, 수요와 공급사이, 경제부문들사이,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사이의 균형을 파괴한다.
２００８년의 금융위기가 그것을 실증해준다.미국에서 살림집가격이 ２０００년부터 ２００６년까지 평균 ２배이상으로 뛰여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주택투기에 뛰여들었다.당시 미국에서 주택은 《돈을 낳는 기계》라고 불리울 정도로 되였으며 이것은 주택거품이 형성되게 하였다.
２００７년에 들어와서 주택거품이 일시에 터지면서 살림집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투기행위를 하던 주택대부회사들과 주택사용자들은 은행들에 막대한 빚을 지고 졸지에 망하였다.２００７년 한해동안에만도 상환되지 못한 자금이 전국적으로 약 ２ ０００억US$에 달하였다.
국내상업은행들의 총자산의 근 ３０％가 주택대부시장에 투자된 상태에서 살림집가격이 일시에 떨어진것은 미국경제의 급소를 타격한것과 같은것이였다.은행들의 자금류통체계는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였다.그 이후 주택대부시장에 자금을 대주던 미국의 대규모은행들이 파산되였고 유럽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타격을 받았으며 실물경제부문까지 그 충격을 받아 세계적인 대금융공황으로 번져졌다.당시 미국에서는 국가채무액이 ２배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실업률이 １０％로 늘어나 ３ ０００만명이상이 실업자로 전락되였다.
거품경제는 자본주의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쇠퇴몰락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자본주의경제가 지속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리윤률이 극도로 저하되고있는 속에 금융경제의 규모는 실물경제보다 훨씬 팽창되고있다.실물경제에서의 리윤률이 낮아져 자본주의적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질수 없게 되자 그 한계점을 금융공간에로의 진출로 타개해보려는 자본가들의 탐욕의 산물이다.그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본의 세계화를 배경으로 발생한 거품경제가 붕괴에로 향하고있다.》고 전망하고있다.
거품경제가 붕괴되면 불량채권이 시장에 범람하고 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된다.실업자들이 대량발생한다.
자본주의국가는 경제위기에 대처한다는 간판을 내들고 근로대중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더 많은 세금을 수탈하여 거대은행들과 기업들을 구제하는데 퍼부어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화를 심화시키고있다.자본의 무제한한 리윤추구의 길이 막히고 그로 인한 온갖 사회경제적혼란과 위기의 부담이 고스란히 사회적로동으로 부를 창조하는 근로대중에게 들씌워짐으로써 자본주의적《발전》의 허구성은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서방의 여러 나라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품경제현상은 자본주의경제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자본가들은 금융공간에서의 새로운 투기행위를 통해 리윤을 획득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말기에 이른 마약중독자가 마약주사를 맞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거품경제의 악순환은 침체의 심연속에서 허덕이는 자본주의경제의 명줄을 더욱 압박하고있다.
경제위기가 나날이 심화되고있는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은 그 출로를 대결과 전쟁에서 찾고있다.경제의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도처에서 무력충돌과 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평화를 파괴하고 인류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력사적으로 제국주의는 막다른 위기에 빠져들면 그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군 하였다.제１, ２차 세계대전은 물론이고 미제가 도발한 １９５０년대 조선전쟁과 그 이후 윁남전쟁, ２１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감행한 이라크전쟁 등은 제국주의국가들의 독점재벌들과 정객들이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며 자본의 침투령역을 확대하고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것이였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당치 않은 구실을 내대면서 우크라이나사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발발한 무력충돌을 레바논남부지역과 중동전반에로 확대해나가도록 이스라엘을 부추기면서 정세를 계속 악화시키고있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핵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무장장비들을 순환배비하며 뻐젓이 강국들과의 대결을 추구하고 새로운 대량살륙무기개발에 달라붙으면서 군비경쟁을 조장시키고있다.이러한 범죄행위들의 밑바탕에는 군수독점체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심화되는 경제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하지만 그러한 술책은 통하지 않고있다.반제자주력량이 비상히 강화되고 다무적협력기구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있다.반면에 서방나라들에서는 경제위기가 해소되는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고있으며 내부분렬의 조짐까지 보이고있다.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세계에 대한 략탈로 비대해진 자본주의가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쇠퇴몰락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귀결이다.
은정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