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로동신문》 6면
수출의 명목으로 오물을 발전도상나라들에 내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수십년전에 체결되였다.그것이 국경횡단유해페기물통제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이다.
바젤협약은 １９８９년 ３월 스위스의 바젤에서 진행된 유엔환경계획회의에서 １１６개 나라 대표들의 참가밑에 전원일치로 채택되고 １９９２년에 정식 발효되였다.협약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페기물을 가능한껏 그것들이 배출된 나라에서 처리할것을 요구하고있다.
２０１９년에는 제１４차 바젤협약당사국총회가 진행되였다.총회는 바젤협약을 수정하고 수지오물을 수출입제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수지오물에 관해 처음으로 국제적인 법규제를 해놓음으로써 발전도상나라들은 자기 령내에로 들어오는 수지오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 류입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였다.
그에 따라 여러 나라가 자국으로 들어오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오물을 퇴송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２０２０년초에 어느한 동남아시아나라의 정부관리는 발표한 성명에서 ３ ７３７t에 달하는 수지오물을 미국과 일본, 영국, 카나다, 에스빠냐, 프랑스 등 나라들에 되돌려보냈다고 언명하였다.그리고 １１０개의 수지오물짐함을 추가로 퇴송할 계획을 발표하였다.그는 퇴송비는 수지오물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회사들이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돈문제가 아니라 존엄문제이다, 자기 나라는 세계의 오물장이 아니다고 강조하였다.
그해 １０월에는 스리랑카정부가 영국으로부터 비법적인 경로를 통해 들어온 오물을 퇴송하였다.이 나라 환경성이 밝힌데 의하면 수도교외와 콜롬보항에서 ２０１７년과 ２０１８년에 영국으로부터 들어온 오물짐함들이 발견되였는데 그속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로운 물질들이 들어있는것으로 확인되였다.재자원화의 명목으로 들여온 짐함들에는 수지와 병원오물을 비롯한 해독성물질들이 뒤섞여있었으며 그것들이 썩으면서 악취를 풍기고 주변환경을 심히 오염시켰다고 한다.스리랑카정부는 ２０여개의 오물짐함을 퇴송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데 대해 배상할것을 영국에 요구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서방의 불공평하고 비법적인 오물수출을 막는데서 바젤협약과 같은 국제법들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보다 수정보충, 완성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바젤협약의 수정판에는 《２０２６년 １１월부터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성원국이 아닌 나라들에 더이상 수지오물을 수출할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고 한다.
２０２２년 ３월에는 유엔환경총회 제５차회의가 진행되였다.이 총회에서는 수지오염(바다에서의 수지오염도 포함)과 관련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올해 １２월까지 ５차례의 조약작성을 위한 국제회의가 진행되였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오물수출을 금지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음으로양으로 계속 강행하고있다.
몇해전 서유럽나라들은 자기 나라들에서는 오물을 １t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２５０~５００€인데 로므니아에서는 １７€정도이라는것을 리용하여 이 나라로 오물을 대대적으로 수출하였다.오물처리비용이 적게 들기때문이였다.
２０２０년 ５월 로므니아세관이 재생가능한 오물이 들어있다고 하는 ９０개의 짐함을 검열하던중 도이췰란드에서 들여온 전자오물을 발견하였다.로므니아에는 이런 오물을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전혀 갖추어져있지 않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국제협약이 있어도 발전된 나라들이 오물을 발전도상나라들에로 수출하는 총적인 구도에서는 아직까지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있다,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일수록 빈곤한 나라들에 오물을 더 많이 수출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은 세계적인 오물수출대국으로 알려져있다.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동맹 성원국들도 수지오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있는 나라들이다.일본 또한 《순환경제의 실현》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면서도 많은 수지오물을 다른 나라들에 떠넘기고 핵오염수를 바다에 마구 방출하면서 지구환경을 어지럽히는 주범이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국제협약이나 조약 등을 외면하고 발전도상나라들에 오물을 마구 이전하면서 제국주의적본성을 뻐젓이 드러내고있다.
본사기자 박진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