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5. 《로동신문》 6면
새해에 들어와 미행정부가 자국의 대규모철강제조업체인 유에스 스틸회사를 일본제철회사가 매수하는것을 저지시키기로 정식 결정하였다고 한다.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미국회사를 외국의 통제밑에 둔다면 국가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제철회사들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싸움을 계속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당국은 두 나라의 경제관계가 중요하다느니, 일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련대해나가겠다느니 하고 중언부언하며 얼버무리였다.
《공고한 동맹》, 《세계적인 동반자》임을 자칭해온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라는것이 상전의 리익이 절대시되는 랭혹한 주종관계에 바탕을 두고있다는것을 다시금 새겨주는 또 하나의 구경거리이다.
일본제철회사와 미국 유에스 스틸회사의 거래는 이미 ２０２３년 １２월에 발표된것이라고 한다.모름지기 여기에는 저마끔의 생존을 위한 리해타산이 깔려있었을것이다.
１００여년의 력사가 있다는 유에스 스틸회사는 한때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소문을 내였으나 오늘날에는 미국의 쇠퇴와 더불어 《쇠락한 공업지대》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되고있다.일본제철회사도 대미수출에서 곤욕을 치르고있다.２０１７년에만도 품목에 따라 약 ５０％ 지어 ２００％이상의 반투매관세몽둥이에 얻어맞았다.
약육강식을 생리로 하는 자본주의세계의 치렬한 경쟁마당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풍조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결코 례외가 아니라는것이다.
《안전보장》이라는 미국의 멍에에 철저히 얽매여있기때문이다.
미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은 첫날부터 저들이 숱한 품을 들여 마련해주는 안전을 공짜로 누린다는 종주국으로서의 론거를 내흔들면서 일본을 거머쥐고 하수인의 대외무역 및 경제정책들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조종해왔다.일본은 상전에게 기껏 섬겨바치는것으로 《보상》해주는 한편 그 대가로 자기의 군사대국화야망을 야금야금 실현해왔다.
때문에 랭전시기 미일간의 섬유, 강철, 반도체, 소고기와 귤, 자동차 등을 둘러싼 경제무역마찰들이 매번 일본이 양보하는것으로 끝난것은 두말할것 없었다.
１９９０년대 일본이 거품경제의 붕괴로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빠져든 반면에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적자를 흑자에로 돌려세운것도 우연이 아니다.딸라에 비한 엔의 가치를 평가인상한 １９８５년의 《플라자합의》를 비롯하여 그동안 동맹강화에 빗댄 미국의 부단한 대일경제적압력이 가져온 필연적귀결이였다.
동맹이라는 보자기에 감싼 미일주종관계의 이 기본흐름은 ２１세기에 들어와서도 달라지지 않고있다.일련의 차이가 있다면 쇠퇴에 빠진 미국의 힘을 《보완》한다는 미명아래 동맹내에서 일본의 군사적역할이 일정한 정도로 커지고있는것이다.미국의 강요도 있지만 일본의 지독한 해외팽창야망이 가져온 변화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여 미국의 종주국관념이 변할수는 없다.
지금 신흥경제국들의 확연한 대두에 비해 미국경제가 쇠퇴기조에 빠져든것은 명백하며 일본경제도 수십년째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런 판에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의 강철과 알루미니움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가하는가 하면 원유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원유를 시장에 풀어놓으라고 강박하고 일본을 환률조작의 감시대상으로 지정한것 등은 종주국의 리익이 최우선이라는 미국의 완고한 자세를 보여주는것이였다.
이번에 일개 기업들간의 거래를 당국이 직접 나서서 중지시킨것도 같은 맥락으로서 이자체가 미국이 되돌리기 힘든 궁지에 빠져들고있으며 그만큼 신경도 날카로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동맹국을 노복으로 다루는 상전의 처사도 오만하지만 그에 코를 꿰여 장차 가닿게 될 곳이 파멸의 구렁텅이인지, 절망의 나락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갈수밖에 없는 하수인의 운명도 가긍하기 그지없다.
본사기자 장철
